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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가세연 항고 기각

ㅇㅇ(121.183) 2022.07.04 19:32:54
조회 64 추천 1 댓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71422?sid=102


서울고검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김 씨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가세연 측의 항고를 지난 7일 기각했습니다.


김 씨를 고소했던 여성 A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A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2019년 12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후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A 씨와 가세연 측은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같은 달 25일 제출했고, 중앙지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서울고검은 이번 달 7일 이러한 항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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