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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포상금에 빨대 꽂는 국세청앱에서 작성

ㅇㅇ(37.120) 2023.06.28 17:16:18
조회 159 추천 2 댓글 8
														



- 요약 -


- 2016년 현대차 부장 김광호씨  

- 개량 엔진에 결함이 있고, 그 사실을 회사가 알고도 숨겼다고 폭로 (내부고발)

-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안전국에 정보 제공

- 미국 2021년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현대기아차에게 징수한 과징금의 30%인 280억 포상금으로 지급  

- 한국 “내부고발 뒤 ‘풀세트’로 보복 당해…은폐하려던 사람들 아직도 현직”, 권익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을 때 위에서 보상금 많다는 이유로 빠꾸시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 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2호   외국정부, 국제기관 등으로 부터 받은 상금, 부상

제11호 법규준수 사회질서 위해 신고 고발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포상금  

- 국세청 1년넘게 쌩깜

-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기간(5월31일)넘긴 6월 9일 과세 통보

- 소송 및 변호사비를 쓰고 남은 190억  

- 190억 중 95억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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