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민화 방지를 위한 특별법

사실날조모욕죄:
잘못된 논리나 허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과 단체 혹은 다수를 모욕하여 피해자들의 분노를
조장한 자는 7개월의 징역, 15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날조죄:
잘못된 논리가 포함되거나 허위의 정보를 공연히 게시한 자는
5개월의 징역, 1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언론사실날조죄:
언론사에 소속되어 잘못된 논리나 허위의 정보를 공연히 보도한 자는 8년의 징역, 6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1. 본 죄를 범한 자가 속한 언론사는 2개월간 언론 보도를 할 수 없으며,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2. 1.의 어떠한 부분도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언론사는 폐지될 수 있다.
- 3. 본 죄를 범한자는 영구히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 4. 본 죄를 범한자는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공연히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 5. 4.를 어긴 자는 징역 1년, 8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통계날조죄:
허위의 통계를 작성하여 공무집행자에게 보고한 자는 3년의 징역, 4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1. 본 죄를 범한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영구히 공무원으로서 재직할 수 없다.
- 2. 1.를 어기고 해당 인물을 공무원으로 등용한 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고,
영구히 공무원으로서 재직할 수 없다.

사실날조위정책임전가죄:
잘못된 논리나 허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현직 공무집행자나 정당이나 위정 행위를 비방하거나
어떠한 재변이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타당한 근거 없이 전현직 공무집행자나 정당에 전가하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모욕하여 통치 행위에 대한 여론 악화를 조장한 자는 3년의 징역,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1. 본 죄를 저지른 자는 영구히 언론사에 입사하거나 공무집행에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도 공연히 할 수 없다.
- 2. 본 죄를 저지른 자는 영구히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 3. 1.을 어긴 자는 2년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사용자억압죄:
협박, 유해 매체 유포, 저작권 침해, 광고, 도배, 비속어 등 유해한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매체에서 특정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매체 안에서 발언권을 빼앗거나, 배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자는 2년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1. 본 죄를 범한 자는 영구히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 2. 본 죄를 범한 자는 영구히 대화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없다.
- 3. 2.를 어긴 자는 징역 1년, 8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편향커뮤니티개설죄:
통신매체에서 자신과는 다른 전현직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유입을 통제하거나 해당 매체 안에서 차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범한 자와 그러한 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한 자는
5년의 징역, 7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1. 본 죄를 범한 자는 영구히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 2. 본 죄를 범한 자는 영구히 대화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없다.
- 3. 본 죄를 범한 자는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공연히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 4. 2. 3.을 어긴 자는 2년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정치편향억압죄:
통신매체에서 특정인이나 단체 혹은 다수를 타당한 근거로 비판하거나
옹호한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해당 매체 안에서 발언권을 빼앗는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하거나 해당 게재자에게 해당 웹사이트 내에서 불이익을
준 자는 5년의 징역, 7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1. 본 죄를 범한 자는 영구히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 2. 본 죄를 범한 자는 영구히 대화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없다.
- 3. 본 죄를 범한 자는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공연히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 4. 2. 3.을 어긴 자는 2년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중우안보사주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UN에서 규탄 결의가 통과된 타방에 대한 침공이나 공격을 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공연히 주장하거나, 해당 침공의 주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해당 침공이나 공격, 그리고 그 행위의 주체를 옹호하거나 응원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공연히 행한 자는
3년의 징역과 6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1. 본 죄를 범한 자는 영구히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 2. 본 죄를 범한 자는 영구히 대화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없다.
- 3. 본 죄를 범한 자는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공연히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 4. 2. 3.을 어긴 자는 2년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5. 본 죄를 범한 자는 영구히 장교 또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할 수 없다.

언론중립훼손죄:
언론사에 소속되어 긍정성이나 부정성이 확연한 특정 사건 혹은 재변에
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부분만을 서술한 편향된 보도를 공연히
행한 자는 징역 2년,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1. 본 죄를 범한 자가 속한 언론사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2주일간 언론 보도를 할 수 없다.
- 2. 본 죄를 범한 자는 영구히 언론사에서 재직할 수 없다.
- 3. 1.의 어떠한 부분도 이행되지 않을 시, 해당 언론사는 폐지될 수 있다.
- 4. 본 죄를 범한 자는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공연히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 5. 4.를 어긴 자는 1년의 징역,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