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마약범 잡아가세요" 112 신고…도망가도 못 잡는다

ㅇㅇ

2023.10.02 11:10:18

검찰 수사관이 "마약범 잡아가세요" 112 신고…도망가도 못 잡는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온다. 마약에 손 못대게 하는 예방과 발을 들이더라도 빠르게 적발해 공급조직까지 잡아내는 단속, 재범 삼범을

n.news.naver.com

◇대마 재배기구 놔두고 온 경찰…마약투약자 도망가도 못잡는 검찰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단순 마약투약·소지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면서 현장에서는 수십년 동안 쌓아온 마약수사 검찰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하다 피의자가 집에서 대마초를 직접 키워 재배하는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 수사팀은 재배기구나 대마 씨앗 등은 내버려 두고 화분에서 뽑은 대마를 압수물로 처리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대마씨나 재배기구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기구 분석을 통해 과거 어느 시점부터 대마를 재배했는지 등을 수사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 결국 검찰이 나서 기구를 압수하는 등 사건을 재수사했고 대마가 재벌3세 등에게 판매된 사실을 파악해 관련 일당들을 적발했다.

검찰이 밀수현장을 적발하는 중에 단순투약범을 잡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마약수사관들은 필로폰 밀수·유통 총책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필로폰 투약도구를 소지한 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받았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외국인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피의자가 마약투약 현행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피의자가 도망치더라도 검찰수사관이 물리력을 행사해 제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재인이 북한 마약 사주기 위해 이런짓 한거라 생각하면 개추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9562719	몸 풀렸노	ㅇㅇ(106.101)	23.10.02	8	0
9562718	응 역전아니야 역적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24.50)	23.10.02	12	0
9562716	역전	ㅇㅇ(121.179)	23.10.02	10	0
9562715	가보자잇 ㅋㅋㅋㅋㅋ	ㅇㅇ	23.10.02	9	0
9562714	일본녀 fc2 노모 찍었네	ㅇㅇ(39.7)	23.10.02	153	1
9562713	역전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dx	23.10.02	10	0
9562712	코전 ㅋㅋㅋㅋ	야갤러(180.229)	23.10.02	9	0
9562711	역시 지희눈나 ㅋㅋㅋㅋㅋㅋ	야갤러(223.39)	23.10.02	10	0
9562710	8ㄷ7 ㅋㅋㅋㅋ	UntilV2	23.10.02	8	0
9562709	윤카 페북	ㅇㅇ(182.209)	23.10.02	32	2
9562707	역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3.10.02	8	0
9562706	역전ㅋㅋㅋㅋㅋㅋㅋㅋ	슈스김예림	23.10.02	9	0
9562705	역전 ㅋㄱㅋㅋ	ㅇㅇ(106.101)	23.10.02	9	0
9562704	근데 남자탁구는 서로 5m씩 떨어져서 랠리하던데 [1]	야갤러(1.217)	23.10.02	45	0
9562703	역전 ㅋㅋ	ㅇㅇ	23.10.02	7	0
9562702	역전 ㅋㅋㅋㅋㅋ	야갤러(118.220)	23.10.02	10	0
9562701	8ㄷ7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3.10.02	11	0
9562700	하앙 ㅋㅋㅋㅋ	유시아린	23.10.02	8	0
9562698	나이 속이네 또 ㅋㅋㅋㅋ	ㅇㅇ(220.86)	23.10.02	9	0
9562697	역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인크	23.10.02	9	0
9562696	15살한테 발리는거노? ㅋㅋ	ㅇㅇ(118.39)	23.10.02	12	0
9562694	15살?	ㅇㅇ(106.101)	23.10.02	12	0
9562693	15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3.10.02	14	0
9562692	역전 ㅅㅅㅅㅅ	ㅇㅇ(121.179)	23.10.02	9	0
9562691	효원누나 넉놓고 있노 ㅋㅋ	ㅇㅇ(118.235)	23.10.02	13	0
9562689	쪽본녀 머하노 ㅋㅋㅋ	ㅇㅇ(118.39)	23.10.02	11	0
9562686	머하노ㅋㅋㅋㅋ	ㅇㅇ(112.161)	23.10.02	13	0
9562685	7ㄷ7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3.10.02	14	0
9562684	뭐꼬 ㅋㅋ	ㅇㅇ	23.10.02	11	0
9562683	아 지희시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82)	23.10.02	12	0
9562682	7ㄷ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킹인크	23.10.02	12	0
9562681	방금건 스핀 지리노 ㄹㅇ	ㅇㅇ(58.29)	23.10.02	13	0
9562679	7ㄷ7 ㅋㅋㅋㅋ	유시아린	23.10.02	9	0
9562678	북 해킹조직 정치 사회적 이슈 공격 [1]	ㅇㅇ(182.209)	23.10.02	26	0
9562677	엊그제 장우진할때 햄스부상입은 넘이 하리모토 오빠임	ㅇㅇ(121.133)	23.10.02	65	1
9562676	회전 지리누	야갤러(222.121)	23.10.02	14	0
9562675	느그나라로 돌아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인크	23.10.02	14	0
9562674	시발 뭐고 ㅋㅋㅋ	야갤러(180.229)	23.10.02	11	0
9562673	자꾸 엣지 넣네 야마리 까진 년들이	ㅇㅇ(106.101)	23.10.02	11	0
9562671	오상은이 전지희는 븉어 있으라는 이유가	ㅇㅇ(219.255)	23.10.02	54	0
9562670	저장용999	야갤러(39.124)	23.10.02	25	0
9562668	지희시치 굴욕 ㅋㅋㅋ	ㅇㅇ(118.39)	23.10.02	14	0
9562667	지희 무릎 혹사 ㅋㅋ	ㅇㅇ	23.10.02	16	0
9562666	지희시치 ㅋㅋㅋㅋㅋㅋ	UntilV2	23.10.02	13	0
9562665	스시 누님들은 손가락 사인 존나 쓰네?	야갤러(106.101)	23.10.02	20	0
9562664	아오 지희시치	ㅇㅇ	23.10.02	13	0
9562663	6ㄷ7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3.10.02	10	0
9562661	엄	ㅇㅇ(112.161)	23.10.02	12	0
9562660	아오지희시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인크	23.10.02	11	0
9562659	6ㄷ7 ㅋㅋㅋㅋ	유시아린	23.10.02	10	0
뉴스	[단독] 최우식, 위장부부 로코로 돌아온다…’우주메리미’ 출연	디시트렌드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