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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다음 사건에 대하여 적용 가능 죄ㄷㄷ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3.10.04 16:45:42
조회 33 추천 0 댓글 0


컴퓨터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행위자가 중국이든 아니든 ㅈ 됨

고발 당하면 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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