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선생님 사건 이후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모두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인해 교사들은 교실을 떠났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없는 교실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남은 선생님들 모두가 그야말로 대 혼란을 겪었습니다.그 힘든 시기를 지나 지난달 9월 25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4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그러나 민주당은 통과만 시켜놓은 채 관련 법안의 해당 시행령 재정등의 후속조치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출퇴근 웰빙 단식 농성을 하는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오로지 당대표 구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당대표의 잘못으로 인한 방탄 국회로 민생현안은 내팽겨쳐져 있고, 그로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민주당의 당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로 인해 교권보호 4대법안의 시행령등의 재정이 일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야말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국회의원들이 오로지 당 대표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따라서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1조와 2조의 위반으로 인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윤리강령의 의하면 국회의원은 품위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실천함으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자가 한 달이 다 되 가도록 개인의 정치적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정을 내팽개친 불법을 저질렀기에 마땅히 제명이 되어야 합니다.학부모로써 교권보호 4법이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교권추락의 모든 원인을 대한민국 학부모에게서만 찾고, 일부 악성 학부모 민원인 때문에 무고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법까지 그 내용이 들어 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이상 그 하위법령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만 선생님들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파업이나 집회를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조속하게 공교육이 안정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성된 법으로 인한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으로 교육의 질이 좀 더 높아지기를 기대 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주당을 비롯한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교사에게 쥐여 주는 것이 아닌 학부모와 교사가 하나 되어 함께 나아 갈 수 있는 올바른 시행령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이에 학부모 단체인 보건학문& 인권연구소는 요구합니다.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이 끝이 나지 않으면 국정은 계속해서 멈춰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자명한 일이기에 교권보호 4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제명을 요구합니다.*5만명 이상의 서명인이 필요합니다.지인분들께 공유하시어 이재명 대표의 제명 청원이 수락되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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