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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의 GOAT 마사 미노(Martha L. Minow)를 알아보자
페미니즘의 신마사 미노(Martha L. Minow)- Brian Leiter's Law School Rankings -페미니스트중 법학 논문 인용 수 1위Making All the Difference (1990), Between Vengeance and Forgiveness (1998), Saving the News (2021) 등은 페미니스트 법이론의 핵심국제형사재판소특별법정 자문, 오바마 행정부 ‘법률서비스, 특수교육’ 자문위원마사 미노의 업적차이를 인정하면서 평등을 지킨다” – 《Making All the Difference》미국 법학계에 퍼져 있던 ‘성별 무색(중립)’ 평등 모델을 비판하며“차이를 숨기면 기존 위계가 고스란히 남고, 차이만 강조하면 낙인이 심화된다”는 difference dilemma제시 여성, 장애인, 유색인 사례를 분석해 교차성 페미니즘 쪽에서 기본 인용 문헌의 핵심이됨대표 논문평등’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차별 위험에 놓인 당사자의 관점이 기준이 돼야 한다.차이를 지워 버리거나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장치를 설계하자는 구상 예로 병원이 AIDS 감염인을 특정해 격리하기보다 모든 환자를 감염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universal isolation’ 방식법, 정책 결정자가 “누구의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할때만 평등/중립/관용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차이의 딜레마(dilemma of difference)다른(different) 아이들을 낙인찍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동일한 구조적 난제를 만난다차이에 대한 사람들의 두가지 시선1. 통합 : 차이를 무시하거나 최소화해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지만, 결과적으로 다수자의 규범을 강제한다.ex) 여자와 남자는 별로 차이가 없으니 공정하기만하면된다2. 분리 : 차이를 인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분선 자체가 낙인과 자원 격차를 고착시킨다.ex) 여자와 남자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으니 따로 분리해야 한다차이의 딜레마를 심도있게 구성한 논문 오늘날 페미니스트 법학 필독서강제 화해가 2차 가해임을 법이론적으로 분석법이 화해를 건드리는 방식“사과하면 책임 인정”이라 증거로 써서 오히려 사과를 못 하게 함.판사가 “사과문 써라” 같은 명령을 내려 억지로 용서를 시도.국가가 개인 감정(용서)을 강요해도 될까? 대한 분석법은 ‘복수’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위한 공간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규명과 피해자 참여,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Q&AQ. 무엇이 당신을 움직였나?
나는 1960년대의 아이였다.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이 한창이었고, 마틴 루터 킹 Jr.·존 F. 케네 로버트 케네디 메드가 에버스의 암살은 내게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래서 ‘사회적 불의’는 내 삶이 반드시 다룰 주제라고 느꼈다.Q. 하버드 교육대학원 후 예일 로스쿨로 간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봉사와 학교 개혁에 관심이 있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며 철학, 공공정책, 교육 세 분야를 동시에 지원했고, 모두 합격했다. ‘보스턴 버싱’(인종 통합 버스)이 2년 차를 맞던 시기라 교육현장을 연구하다 보니, 진지하게 참여하려면 법학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Q. 바젤론, 서굿 마셜 대법관의 서기로 활동한 경험은?
바젤론 판사는 심리/사회학 등 타 학문을 법에 도입해 매일 세미나 같았다. 마셜 대법관은 ‘전략적으로 싸움을 고르라’는 교훈을 주셨다. 또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는 결국 민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저서까지 내게 됐다.
Q. 하버드를 택한 이유와 성차별 우려는?
예일/스탠퍼드/미시간에서도 제안이 왔지만 하버드가 가장 흥미로웠다. 다만 여성에게 불친절한 곳이라는 평판이 걱정됐다. 당시 종신 여성 교수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학문적 활기가 대단했고, ‘힘든 곳일수록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앞으로의 계획
현재 ‘법과 용서’ 교차 지점을 다룬 책을 집필 중이다. 법이 잘못을 용서하도록 장려해야 할지, 언제 화해가 관계 회복에 유익하고 언제 공정/억제를 해칠지, 사죄와 용서의 자발성을 법이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를 탐구한다. 10년 뒤에는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고 있길 바란다.-Harvard Gazette에서-약력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정회원 선출하버드 로스쿨 William Henry Bloomberg Professor of Law 취임제 12대 하버드 로스쿨 학장 美 상원, Legal Services Corporation 이사맥아더 재단 이사회 의장美 법학교육협회(AALS) 법학 교육 공로상 수상보스턴 공영미디어 GBH 이사회 의장2025 버턴 어워드 ‘법학 최고 학자상’ 수상
작성자 : ㅇㅇ고정닉
돈 버는 고령층 '역대 최고' 찍었다…"계속 일할래" 이유는 역시 '돈'
목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7일)도 경제부 한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인구 얘기 같네요. 지금 55살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역대 최대치라면서요?고령층, 그러니까 55세에서 79세의 경제활동 인구가 1천1만 명을 기록했는데요.역대 최초 1천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먼저 어르신 수가 많이 늘었죠.고령층 인구부터 얼마나 늘었나 살펴보면요.올해 5월 기준으로 1천644만 7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6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아까 말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고령층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수치인데요.이 수치가 1년 전보다 32만 8천 명 늘어서 1천1만 명이라는 거고요.이 중에서 취업자만 쏙 빼서 얘기해도, 1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978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4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그런데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데요.각각 지난해보다 0.3%포인트, 0.5%포인트 올라서 60.9%, 59.5%를 보이고 있습니다.취업 경험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6개월로 0.5개월 늘었습니다.요새 그런데 55살을 고령층이라고 하나 싶기는 해요. 어쨌든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추세가 자연스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고령층 취업자 직업군 중에 단순 노무 종사자가 22.6%로 가장 많았는데요.15세 이상 취업자 대비 8.6%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가 많았고 관리자, 사무종사자에서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대부분은 인생 통틀어 주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고령층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그만둔 사람 비율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그만둘 때 나이가 평균 52.9세로 거의 53세가 되는데요.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 휴업·폐업이 25%로 제일 많았고요.건강이 안 좋아서가 22.4%,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1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일자리의 형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대 수명이 늘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오래 일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고령층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한 게 1년 새 32.8만 명이 늘어서 1천142만 1천 명이 됐는데요.근로 희망 비율, 비율로만 따지면 70%에 육박했습니다. 왜 일을 계속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역시 돈이었습니다.여전히 생활비에 보탠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절반을 넘게 차지했는데요.고령층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 안 되죠.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는 850만 2천 명으로 고령층의 51.7%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 1천 원의 63%밖에 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머물기를 원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그다음 일을 계속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요.36% 넘게 나타났습니다.생활비에 보탠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조금 줄은 데 비해, 일하는 즐거움을 꼽은 비율은 좀 더 늘어난 게 눈에 띄었습니다.그밖에 일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로 무료해서와 사회가 필요로 해서, 건강 유지도 4% 이하로 나왔습니다.취업한 상태일수록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는데요.현재 취업자의 93.3%는 계속 일하기를 원했고요.취업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는 36.1%, 생애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은 7%가 앞으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언제까지 일하고 싶은지 평균 희망 은퇴 시기를 물어보니까, 평균 73.4세로 1년 전 조사보다 0.1세 늘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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