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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관이 해외 마약 조직원들의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KAIST 세권 고슈(211.40) 2024.06.19 16:01:09
조회 64 추천 0 댓글 0

인천 세관이 해외 마약 조직원들의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해 직무배제 요청을 했다. 경찰이 검찰에 대해 직무배제 요청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요청문을 보내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및 회피를 요청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인천 세관 사무실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검찰은 "인천 세관에 있는 누구의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특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직무 배제 요청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검찰에 대해 직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기에 답변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필로폰 24㎏을 밀반입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조직원들의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인천 세관 직원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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