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은 개정 찬성측 여론이 중요함

법 개정은 개정 찬성측 여론이 중요함앱에서 작성

바갤러(211.36) 2024.07.09 13:46:57

조회 67 추천 0 댓글 0

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국민이 요구할때

그들의 표나 지지율을 노리고 국회에서 추진해서 개정하게 되는건데

의외로 반대여론은 크게 안중요함

민식이법때는 반대 없었나?

보통 찬성쪽이 목소리가 크지

반대여론이 피켓들고 시위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이륜차 전용도로 완화한다고 운전자들이 거리나와서 피켓들고 반대시위 할까? ㅋㅋㅋ 안함

국회 입장에선 지지율과 투표를 노리고 개정을 하는데

이륜차 인구가 워낙 적고 그 이륜차 인구중에서도 배달원들은 고속도로 별 생각도 없고 나머지 소수의 취미 바이크들은 그중에서도 의견이 갈림

국회의원 입장에선 이거 뭐 힘만 들이고 이득이 없는거지

이륜차 고속도로 전용도로 통행금지는 국민정서나 반대여론 때문에 안바뀐다기 보다는 이륜차 이용자들이 머릿수도 적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단합이 안돼서 안바뀌는것 뿐임

이상태 그대로는 시간이 지나도 굳이 법개정할 이유가 없으니 절대 안바뀜

이륜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한목소리를 내야되는데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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