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2024. 1. 9.>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제8조의2 1항5호의 내용: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위 법조항을 적용하면 주차장 공터에서 원돌기 연습은 주차장 본연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쫏겨나는 것이 정당하지만 다퉈봐야 할 점은 아직 주차장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공터를 과연 주차장이라고 봐야할지의 여부임.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까지 깔려 있으면 주차장인가?

아스팔트 깔려 있고 선 까지 그어져 있으면 주차장인가?

아스팔트 깔려 있고 선 까지 그어져 있고, 입구 차단기 까지 설치되어야 주차장인가?

아스팔트 깔려 있고 선 까지 그어져 있고, 입구 차단기 까지 설쵣어 있고 시군구 교통과(주차과)에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행정적 등록이 완료 되어야 주차장인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보았을때 미완성된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원돌이 연습한것은 주차장법으로 처벌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굳이 법 적용을 하자면 건설 및 공사 관련 중 사항중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