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더 안전하다는것들은 병신임?

고속도로가 더 안전하다는것들은 병신임?앱에서 작성

바갤러(106.102) 2024.10.01 01:04:04

조회 180 추천 0 댓글 6

헌법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판례라는게 있어요

판사 1명이 정하는게 아니라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헌이 되는거에요

그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 가지 못하는건 위헌이냐는 거에 '소극'이래. 즉 이륜차는 고속도로 못가는게 맞다는거야(2007년 1월 17일, 헌법재판소)

그 근거가 뭐냐? 이륜차가 고속도로 들어가면 사고 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대. 이로인해 사륜차들 통행과 안전도 같이 위협받는대

그러니까 사시 패스하고 그중에서도 연수원 성적 극상위권인 판사'들'이 인정한걸 방구석에서 부랄이나 긁는 니들이 따질게 되냐? 니들 판사보다 멍청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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