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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연구했으니, 내 거'(?)…한국 핵심기술 '줄줄' 샌다
한국 핵심기술 유출 심각: 보안의식 부재와 제도적 미흡• 최근 10년간 매년 22건의 한국 산업기술이 유출되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KAIST 교수의 자율주행 기술 유출 사건, 누리호 기술 유출 의혹 수사 등 연구자들의 안일한 보안 의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연구자들의 '내가 연구했으니 내 것'이라는 인식과 대학 내 교수-제자 간의 종속 관계가 기술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연구과제를 분류하여 관리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과제에는 명확한 보안 규정이 없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 차원의 연구자 인식 개선 및 보안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8557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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