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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사건, 원칙에 따라 신속재판했다"?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싸울 때는 싸워야"… 파기환송에도 이틀째 '험지' 돌아- 관련게시물 :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이재명 대법원 판결 신속성 팩트체크•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선고 후 37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준수와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한 재판을 주장했다.• 하지만 JTBC 팩트체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선고한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6·3·3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외국 사례인 2000년 미국 대선 재검표 사건은 선거 결과 관련 분쟁 해결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의 선고 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지만, ‘6·3·3 원칙’ 준수 및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성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9521- 2명의 이재명 ‘무죄’…‘사법의 정치화’ 걱정 49페이지를 채웠다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2명 대법관의 강력한 반대의견•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2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다.•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49페이지에 달하는 반대의견에서 공직 후보자의 발언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은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의 최종 주체는 유권자이며,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될 경우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관련 기소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의혹 제기자에 대한 기소 없이 후보만 기소한 점을 비판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36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리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맺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6568-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https://naver.me/x9Bsiu5e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5인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143 - 콘월의 재산 추정 편 , 144 - 록펠러 & 콘월 편
https://youtu.be/wrN9tNgoh1UBGM: '밀리언 달러맨' 테드 디비아시 테마곡 - It's All About The Money안녕, 레붕이들. 이번 143번째 시간에는 <레드 데드 리뎀션> 시리즈 세계관 최대의 대부호 '레비티커스 콘월'의 재산을 추정해 보는 시간을 짧게 가져볼까 함.19세기 미국 도금시대(鍍金時代) 당시 문어발 재벌 총수들의 끝판왕인 콘월은, 작중에서 '그 부가 한 나라에 맞설 만하다'는 식의 언급이 있는데, 사실 콘월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진 않아서 그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함.대신 인게임상의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의 재산 '일부'를 유추해 볼 따름인데, 가령 콘월 소유의 철도회사(Southern & Eastern Railway, Cornwall City Railway Company 등등) 열차들을 보면, 저렇게 각 열차마다 번호가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100% 확신은 못 하지만, 락스타 게임즈에서 저 넘버링이 곧 수량이라는 식의 암시를 했을 공산이 큰데, 아무튼 이를 통해 그가 열차를 최소 450대 이상은 굴린다는 사실을 유추 가능함.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당시 증기기관차 엔진이 1대당 약 5,000달러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게 작중에서 가시적으로 확인된 것만도 최소 450대 이상 있다는 얘기니까, 450대면 무려 225만 달러임. 게다가 이는 순수하게 엔진 값'만' 따진 경우고, 그 450대도 최소 단위로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임.이를 현재 본글 작성일 기준 달러가치로 환산하면 약 8,700만 달러, 원화로는 약 1,200억 원 가량 되는 금액임. 근데 이것도 단순 명목상 물가 상승치만 고려한 값이라는 점인데,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를 알기 쉽게 체감해 보자면 아래와 같음.위 짤은 <레드 데드 리뎀션> 시리즈의 배경인 1899~1911년 사이 미국의 GDP를 나타낸 표인데, 보다시피 1899년 당시 미국의 GDP는 약 201억 달러였고, 콘월이 열차 엔진 450대에 갖다박은 돈이 약 225만 달러니까, 이는 당시 미국 GDP의 약 1% 수준에 달함. 그럼 이게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냐? 마찬가지로 본글 작성일 기준, 현재 미국의 GDP가 약 28조 달러니까, 거기서 1%면 약 3,000억 달러 이상,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400조 원 이상이 됨.즉 콘월은 지금 시대로 치면, '기관차 장난감 모으는 덕질에만 최소 400조 원 이상 갖다박은 놈'이란 소리가 되겠음ㄷㄷㄷ 근데 더 경악할 만한 점은, 이 열차산업은 그가 소유한 한 수많은 산업체들 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임.'오일 타이쿤'(Oil Tycoon)이란 그의 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콘월의 메인 산업은 석유산업(Cornwall Kerosene & Tar)으로, 열차산업은 그 석유산업을 굴리기 위한 곁다리 사업에 지나지 않음. 보다시피 콘월은 현실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무지막지한 자본 집중도를 지닌 캐릭터임. 이 정도면, 미국 대통령도 허수아비 되는 수준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님.따라서 그의 부가 한 나라에 맞설 만하다는 언급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놈이 곧 미국 그 자체야."라는 더치의 말 그대로임. 그도 그럴 게, 한 가지 산업 파트만으로도 국가 GDP 1%를 장악한 수준이니, 그의 총 재산은 정말이지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임이 자명함. 그도 그럴 게, 철도, 석유, 설탕, 광산, 증기선, 전차, 열차, 보안업체(핑커톤) 등등 미국 내 주요 국가 산업 전반을 모조리 독점하고 있음. 그마저도 인게임상에서 관찰 가능한 것들만 따진 것임.공식적인 인류 역사상 최대의 거부 록펠러도 석유 한 분야(스탠다드 오일)에서 1위였고, 카네기, 밴더빌트, J. P. 모건 등등 각 분야마다 다른 대표 격의 재벌들이 있었음. 근데 콘월은? 상기한 모든 산업을 혼자 다 장악한 상태임. 이게 바로 '놈이 곧 미국 그 자체다'의 맥락으로, 천하의 록펠러마저도 전성기 기준 총 재산이 미국 GDP 대비 약 1~2% 수준이었음. 근데 콘월은 한 가지 파트만으로 이 정도니 말 다함.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콘월의 주요 산업체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까 함. 아무튼 이런 자본주의의 화신을 상대로 강도질을 벌인 '반 더 린드 갱단'이 진짜 얼마나 파천황적인 대도들인지, 대번에 감이 올 것임. 그럼 다들 똥글 읽느라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또 보자 게이들아!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dr2&no=375241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 파트1 (연재중) - 레드 데드 리뎀션2 마이너 갤러리※ 연재글 서두에 삽입된 BGM들은 장문의 내용에 비해 그 길이가 짧아 정독 도중 BGM이 끊기므로, 연속 재생으로 설정하고 감상하는 것을 권장함.&lt;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gt; (연재중) (gall.dcinside.com<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 링크.-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144 - 록펠러 & 콘월 편https://youtu.be/f3LJinJ_uZgBGM: 셰인 맥마흔 테마곡 - Here Comes the Money저번에 콘월이 소유한 철도산업 하나만으로도, 그의 재산 일부가 현재 원화가치로 최소 약 4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냈는데, 사실 이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철도는 어디까지나 보조산업일 뿐이고, 그의 진짜 메인 산업인 석유까지 가면 얘기가 또 달라짐. 이번 144번째 시간에는 그걸 짧게 설명해볼까 함.우선 다들 콘월이 '존 D.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코닐리어스 밴더빌트', 'J.P. 모건' 등등 '당대 미국의 초거물 자본가들을 모델로 한 복합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임. 그중에서도 특히 록펠러를 가장 많이 오마주했는데, 대표적으로 콘월의 석유 정재소에 있는 파란색 오크통이 바로, 록펠러네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의 '블루 배럴'(Blue Barrel)을 오마주한 것임.참고로 록펠러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미국 내 석유시장 지분의 약 90% 가량을 장악한, 공식적인 인류 역사상 최대의 거부였음. 당시 미국 전체 GDP의 약 1~2%를 개인의 재산으로 착복한 어마무지한 슈퍼리치임. 록펠러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부 다 통합해서 운영했는데,(수직계열화) 이는 그를 모티브로 한 콘월 역시도 마찬가지임. 이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 놈이 생산, 유통, 판매까지 전부 다 해쳐먹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됨.가령 누가 오렌지 주스를 판다고 치면, 대략 순서가 1. 농장 주인한테서 오렌지 구매. → 2. 그걸 공장에 갖다줘서 가공. → 3. 트럭 불러서 마트에 납품. → 4. 마트에서 소비자가 구매. 이게 일반적인 구조인데, 보다시피 중간마다 끼는 업자가 최소 3~4명은 되고, 돈도 3~4명이 나눠먹음. 근데 수직계열화는 그 오렌지 재배하는 농장, 그걸 가공하는 공장, 그걸 날라다 주는 운송사, 그걸 팔아주는 마트까지도 전부 다 한 놈 거임. 고로 중간에서 새는 돈 없이, 전부 한 놈의 통장으로 직행하게 됨.록펠러가 이 구조로 미국 내 석유시장을 모조리 장악했고, 그를 모티브로 한 콘월도 <레드 데드 리뎀션> 세계관 내 산업을 장악한 것임. 콘월의 경우는 저렇게 자기 유전에서 직접 석유 펌프질하고, 자기 공장에서 직접 정제해서, 자기 이름 브랜드 박아다가, 자기 철도, 열차, 마차로 직접 유통함. 참고로 경쟁자? 핑커톤 같은 용역깡패들 동원해서 개작살 내버리면 그만임ㅋㅋ실제로 콘월의 모티브가 된 록펠러도 용역깡패들 사주짓 많이 했고, 인게임상에서도 콘월의 경쟁사나 그에게 유전을 팔길 거부한 마을 등이 그의 사주로 개작살 나서, 폐허 + 시체굴이 되어버린 모습을 확인 가능함. 가령 챕터2 말굽 언덕 캠프 밑에 있는 '림패니 마을'이 그중 하나임.아무튼 이게 너무 사기라서 나중에 결국 법으로 막아버렸는데, 1890년에 발효된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 바로 그것으로, 저렇게 수직계열화로 혼자서 시장 모조리 틀어쥐고 흔드는 개양아치 놈들 작살내려고 만든 법 되겠음. 록펠러도 이 법 때문에 1911년경에 철퇴 두들겨 쳐맞고 회사 34개로 쪼개짐ㅇㅇ근데 콘월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석유산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님. 철도, 광산, 사탕수수, 보안업체 등등 그냥 세계관 내에 있는 모든 산업자산들이 전부 이 인간 소유임. 고로 록펠러가 석유왕이라면, 콘월은 철도왕 + 해운왕 + 석유왕 + 광산왕 + 설탕왕 + 보안업체왕 + 기타 잡다한 산업체왕이라고 보면 되겠으며, 진짜 이 정도 산업체 규모를 굴리는 재력이면, 농담이 아니라 나라 하나 만들 수 있음.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콘월이 '당대 미국 초거물 자본가들의 복합체'라고 설명한 게 이해가 될 것임. 현실이었다면 록펠러처럼 반독점법으로 개작살났을 놈임.이번 시간에 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임. 보다시피 콘월은 당시 산업 자본가들의 황제와도 같은 존재로서, 문자 그대로 자본주의의 아바타인데, 그런 거물 중의 거물을 턴 더치가 얼마나 난놈인지도 함께 알 수 있지. 과연 무법자왕 노릇 아무나 못함.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 또 보자 게이들아!↓같이 읽으면 좋은 글↓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dr2&no=591940&search_head=190&page=1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143 - 콘월의 재산 추정 편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dr2&no=375241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 파트1 (연재중) - 레드 데드 리뎀션2 마이너 갤러리※ 연재글 서두에 삽입된 BGM들은 장문의 내용에 비해 그 길이가 짧아 정독 도중 BGM이 끊기므로, 연속 재생으로 설정하고 감상하는 것을 권장함.&lt;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gt; (연재중) (gall.dcinside.com<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 링크.
작성자 : badassbilly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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