꾹이랑 인연이 깊은 검찰시민위에 대해 알아보자.araboja

꾹이랑 인연이 깊은 검찰시민위에 대해 알아보자.araboja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14 21:28:51

조회 47 추천 1 댓글 1

검찰시민위는 검사 비위 사건에서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 시민위가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난 여론을 차단하는 역할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도 있다.

이건 즉, 검찰 등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들이 불기소 등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한 통로로 이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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