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작성된 게시물입니다. 일부 악의적인 팬들이 신고하여도, 절대 삭제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1113

[단독]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최대 5년 이하 징역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사진)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양형이 가중되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

n.news.naver.com

슈가 앞으로 경찰조사 받아야 할 텐데, 궁금해서 지식인에 한번 검색해 봄.

행정사는 지식인 질문에 "경찰에 조사를 응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음.

그래서 공가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보았음.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시행 2024. 5. 17.] [병무청훈령 제2068호, 2024. 5. 17., 타법개정]

제24조(공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별로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 참고인 등으로 소환되는 기일, 투표일 등은 왕복에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더하고, 천재지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시간 또는 일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시간 또는 일수로 한다.

결국 슈가는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제1항제4호가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4조(공가) 제1항에 따라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휴가(공가)'를 받을 수 있음.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도 모자라 경찰조사로 인해 복무를 하루 쉬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현역병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