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고유 권한이야 기소유예는

검사 고유 권한이야 기소유예는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8.30 14:47:42

조회 70 추천 0 댓글 0

법원에 기소 넣으면 재판가는거고

불기소중 애매한 죄는 맞지만 여러가지 상황상 과하다싶을때 기소유예 주는거라고

근데 꾹은 좆예인이니 불기소 내리면 돈먹였다 어쩌구 백퍼 잡음나겠지?

그래서 좆소가 대가리 굴린다고 굴린게

투명하게 처리원한다고 국민심의위원회 요청한거임

(검사독단결정이 아닌 심의위원회 국민들의견반영으로 내리는것)

기소유예가 실질적처벌은 안받는 장점이 있긴해도

재판까지 가면 무죄 받을수도 있을사안은 기소유예맞으면 개억울해지는 단점도있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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