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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신1. 한국인터넷진흥원

총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5.10.01 00:01:51
조회 3179 추천 103 댓글 17

														


디씨인사이드 방탄소년단 갤러리(이하 방탄갤)에서 뷔군에 관련한 악성글, 저질스러운 패드립, 성드립 등 심한 욕설을 쓰던 갤러 이하 A에 대한 고소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제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A가 저에게 사과문을 두건정도 작성해서 보냈으며,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방탄갤 갤러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A의 사과문을 캡쳐해서 올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의 개인정보인 이름이 공개된 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개인정보가 A본인일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부모님일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방탄갤에 자신의 부모님 이름과 이메일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저를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걸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고소고발진행을 돕기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방탄갤 갤러의 알권리를 위해서 행동한 부분이 처벌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 파일은 방탄갤에 올린 글에 첨부한 이미지파일입니다. 제가 저걸 그대로 올렸는데 쓴 글이 유동닉(아이피식별)로 써서 지금 신고로 인해 삭제됨을 확인해서 부득이하게 캡쳐원본사진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첨부4의 경우 실제 방탄갤에 올릴때 이름부분을 지우고 올렸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실제 글은 신고로 지워져서 디씨측에 자료요청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중이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우리 기관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 대책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132)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상담 내용은 귀하의 문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답변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온 답변 올림. 진짜 딱 일주일 걸렸네. 말한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면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는 답변이 왔음.

내가 알기로 이거 답변 과정도 꽤나 복잡하다고 알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말이라면 나에게 법적으로 해가 되는건 없을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내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러 감.

이때문에 파일을 다 정리해야하거든. 예전에 썰린글들 중에서 내가 쓴 글의 스샷이 있는 갤련이 있으면 btsgall01@gmail.com 으로 보내줬으면 좋겠고, 없어도 상관ㄴㄴ

 일단 내가 쓴 글은 내가 기억하고 아직까지 쓴 글의 경우 텍본으로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안해도 됨.

또한,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악플과 루머댓글을 본 갤러들 또한 위의 이메일로 보내줬음 좋겠어. 요새 바빠서 이메일 확인을 잘 못했었음.


일단 일전에 보내준 파일의 경우 한번씩 다 보고 내가 출력해야하는 파일의 경우 대충은 정리해놓은 상태지만, 내일 제출용으로 다시 정리할 예정임.

혹시 내가 어떻게 파일을 정리해갔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는 갤련이 있다면 의견주면 좋겠음. 응원해준 갤련들 진심으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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