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잘못된거 아니냐?

ㅇㅇ(223.222) 2025.01.19 16:39:17

조회 76 추천 0 댓글 5

헌법 9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왜 이제명이 재판은 본인요청으로 연기해주거나 안열리기도 하는데,

탄핵재판은 그런 거 절대로 안받아 주노.

헌법 9조 바꿔야 되지 않노 이기야.

법은 모든 국민에 평등하지 않을수 있다....정도나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법률을 초월한다...로 바꾸면 됨.

뭐, 이거 말고도 전세사기 몇십억 몇백억 해쳐먹은 사기꾼들이

10년 넘어가는 걸 보지도 못했다. 피해자는 살자하는 마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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