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남들과 룸갤 홈런못치는 갤러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판부의 판례.TxT

ZooZo(220.73) 2010.07.10 14: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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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학교 후배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 <U>집행유예</U>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0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래를 위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으로서, 별거 중인 부모를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생의 학업도 뒷바라지 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 성실히 생활해왔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돈을 훔치는 장발장이 되지말고

성폭행 하라는 판사느님의 미칠듯한 판결

물론 친고죄라 합의로 인한 점이 감안되긴 하겠다만 원래부터 한국재판부는 강간,성폭행엔 원래 자애로움ㄳ

차이야기 : 제주도 휴가가서 k5렌트로 지겹도록 타고왔다. 디자인 우왕굿. 성능은 그냥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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