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관세환급의 부도덕성

dd(203.128) 2010.12.05 0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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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목적은 국내산업의 보호에 있다

현대가 수입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주는 조치는

바로 이 국내산업보호 명분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현대는 사실상 수입부품에 대해 무관세로 국내 부품을 대체해 버릴 수가 잇게 되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부품사에, 이익은 모조리 현대로 가는

그리고 국민이 누려야할 관세수익마저 모조리 현대에 상납해주는

조선시대 백골징포를 능가하는

단군이래 최대의 악질적이고 부도덕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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