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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죄없는 정봉주 구속 네티즌들 '민주주의는 독재자에의해 죽었다'분노!

(114.202) 2011.12.22 14:43:35
조회 144 추천 0 댓글 4

 MB,죄없는 정봉주 구속 네티즌들 \'민주주의는 독재자에의해 죽었다\'분노!



[한겨레]

이명박의 ‘눈엣가시’인 <나는 꼼수다>가 최대 위기에 빠졌다. 


대법원이 22일 아무죄 없는 정봉주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 판결하면서 ‘나꼼수’ 맏형이자 분위기 메이커인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 결국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을 파헤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게 원인이 됐다. 



그러나 ‘다스’ 실소유주 논란,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 등 의혹의 실타래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법원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 주장을 100% 받아들인다고 BBK 의혹을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의 이번 ‘정봉주 판결’은 ‘정치판결’ 논란의 늪에 스스로 뛰어든 결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나꼼수 열풍’ 때문에 진땀을 흘렸다. 


조선 중앙 동앙이 이명박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입을 닦고, 달콤한 과실을 주고받으며 침묵하고 있는 사이 ‘나꼼수’ 멤버들이 권력 주변부의 주요 의혹에 대한 폭로와 사실 전달에 나섰다.


보수언론들은 이를 ‘소설’이라 몰아세웠지만, 나꼼수가 제기했던 선거 방해, MB 숨겨놓은 자식 등의 사건들은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났다. 나꼼수의 존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었다. 나꼼수를 그대로 둘 경우 2012년 선거정국에서 여론 흐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야 ‘이명박의 추악한 그림자’를 가릴 수 있는데, ‘순한 양’이 돼 버린 조중동과 방송사와 달리 나꼼수는 거침없는 언어로 의혹을 파헤쳐 나갔다.


나꼼수 4인방은 이미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경찰 소환 대상이 돼 버렸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각종 소송에 시달리면서 집중 타겟이 돼 버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SNS 단속’ 역시 나꼼수를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나꼼수 파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이었다. 


대법원이 권력 핵심부의 뜻에 따라 이번 판결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권분립을 채택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법원마저 정치권력에 장악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죄 없는 정봉주를 감옥에 보내는 ‘정봉주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정치판결’ 늪으로 빠져든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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