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일하는 형왔다, 야 글좀잘쓰느놈없냐

홍어폭격기

2012.01.13 18:27:45

조회 127 추천 0 댓글 8

답변서쓴느데 존나애매하다

선배가 부탁해서 쓰고앉았는데 사실관계나 너무애매해서 뭐라고 쉽게쓸수가없다

선사용으로인해 국내주지저명한상표이므로 동법6조 2항에의한 사용에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고
6조1항7호에 해당하여 거절된 이력이 있으나, 6조 2항에의한 식별력취득은 동조 6조 1항3호내지 6호를
규정하고있으나 동조 1항, 2항, 7항도 6조 2항에의해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본문과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편 6조2항으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하기위해선 국내기준 독점적으로 사용에의해 주지 저명해야하는 상표가 그 대상이며
여러곳에서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하지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입증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므로,출원에 앞서 최대한 상표를 사용하신 자료를 수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출원인께서 전에 상담받으신 특허사무소에서 들으신 답변내용을 검토해본결과 7조1항7호로 거절될 가능성은
2010년 개정법에서 7조 3항괄호가 삭제되었기때문에, 경쟁사의 모인출원이 있을경우 동시에 절차상 진행되어도
등록여부결정시에 무효확정될경우 모인출원과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쟁사의 선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동법 73조에 의거 무효심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상하냐?
시발 내가써놓고도 뭔말인지모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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