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드립치는새끼들을위해 형이 글하나 싸준다

홍어폭격기

2012.04.09 20:50:26

조회 77 추천 0 댓글 5

고소를 하면, 요건을 갖추어 기소되고, 검사가 공소제기하여 법정으로 가긔

여기서 기소되기위해선 최소한 형법상요구되는 범죄의 객관적요건을 충족시켜야함

근데 대부분 그 조건조차 만족시키지못한다

명예훼손이란것으로 처벌받을라면

훼손의 객체와 행위간에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 되어야함

그러나 판례의태도는 불특정다수에게 행한 명예훼손은 아주특별한 몇몇경우를 제외하고 인정하지않음

한편 명예훼손이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훼손의 객체가되는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고통을 받은것을 객관적입증해야함

고로 디씨에서 설치는 고소드립은 신경안써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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