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음주치사 무죄 가능??

<긴급> 음주치사 무죄 가능??모바일에서 작성

차갤러(223.38) 2024.08.09 18:21:10

조회 65 추천 0 댓글 3

제가 음주운전이 불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알고보니까 불법이더라고요
음주운전치사죄? 그게 나왔는데
법률의 착오(형법 제 16조) 주장하면 무죄 띄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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