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인스타에서 요런 말을 했뜸~ ㅋㅋㅋ

“유승준, 관광비자로 오면 되잖아”..대표적 가짜뉴스[팩트체크]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단 건 명백히 ’가짜뉴스‘다.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과거 유승준의 입국 시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아무 근거없이 반복돼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최초 출처는 수년 전 한 유튜버의 방송 내용이다. 이 유튜버는 △관광비자 가능설 △미국 세금회피용 국내 활동설까지 최근까지 통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한 사실처럼 퍼뜨린 주범이다.

•이미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국적 취득 직후인 2월, 미국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비자신청 없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며 사실상 ’괘씸죄‘를 적용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F-4 비자 신청을 둘러싼 그간의 과정은 유승준이 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방법의 하나 일 뿐이다. 재외동포인 유승준은 다른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체류허가를 미리 얻을 때 당연히 F-4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유학이나 다른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론 F-4 비자 신청이 정상적인 절차다.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유승준 비난만을 위해 만들어진 유튜브발 가짜뉴스다.

•F-4비자로 ’영리활동‘해서 ’미국 세금‘ 회피하려고 한다?…불가능!
유승준이 미국에서 버는 수입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한국 입국 뒤 절세를 하려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CTA·미국 국적자가 해외은행에 일정 금액 이상을 둔 경우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을 피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엉터리 ’관광비자설‘을 퍼뜨린 유튜버가 내놓은 가짜뉴스다.

•세무사 출신의 전홍근 변호사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선 세금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 미국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는 F-4비자 신청하는게 정상 절차…유학이나 투자 등 별도 목적 없으면 F-4로 신청해야

•유승준에게 재외동포에게 주는 F-4외에 다른 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 신분인 유승준이 다른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F-4비자를 신청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