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ㅅㅂ 나도 감시 당한건가? ㄷㄷ

으익(59.1) 2010.04.02 23:03:47

조회 156 추천 0 댓글 1

국민 3명중 1명꼴…남용 논란

국민 3명 중 1명의 통화 내역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당국의 범죄수사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이 통신 수사를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작년 하반기에 경찰 검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들에 요청한 전화번호 수는 1577만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배 급증한 것이다.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이 1436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수사기관이 135만건,검찰 5만건,국정원 2만여건이었다. 통신감청 협조 건수도 같은 기간 717건으로 31.8% 늘었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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