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對美 무역수지 적자 비상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 기준을 \'ℓ당 15㎞ 이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ℓ당 17㎞ 이상\'의 연비 기준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U>미국 무역대표부</U>(USTR)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2010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연비 기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 측과 실무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공세 강화될 듯

미 환경보호청과 교통부는 2011년까지 갤런당 27.3마일(ℓ당 11.5㎞)로 설정했던 자동차 평균 연비 목표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갤런당 35.5마일(ℓ당 15㎞)로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을 확정해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모델별로는 승용차의 경우 37.8마일(ℓ당 16㎞)，픽업트럭과 <U>스포츠유틸리티차량</U>(SUV)，미니밴의 경우 28.8마일(12.1㎞)의 연비 목표가 적용된다.

USTR는 행정부의 연비 목표가 확정된 만큼 한국 정부에 자동차 연비 목표치를 낮추도록 압박할 공산이 커졌다. USTR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녹색성장 전략의 법제화 과정에서 미 정부 및 자동차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이혜민</U> 외교통상부 <U>자유무역협정</U>(FTA) 교섭대표는 이와 관련，"한국에서 미국산을 제외한 일본이나 유럽산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벽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해 시각차를 나타냈다.

USTR는 자동차뿐 아니라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도 요구하고 나섰다.

◆대미(對美) 무역수지 악화될까

미국의 통상압력이 현실화되면 대미 무역수지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창인 작년에도 86억달러 이상 흑자를 올렸다. 올해도 1월 3억3000만달러,2월 5억4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3월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U>지식경제부</U>가 지난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한국은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상대로 5억3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전년 동기(2009년 3월1~20일 · 5억3000만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만약 3월 전체로 대미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면 1999년 3월(100만달러 적자) 이후 11년 만이다.

물론 3월 하순 실적이 집계되지 않아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월에도 1~20일에는 4억5000만달러 적자였지만 2월 전체로는 5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전문가들도 아직까지는 대미 무역적자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유병규 <U>현대경제연구원</U> 경제연구본부장은 "국내 경기가 미국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으로의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일 뿐"이라며 "추세적 현상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1~20일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4% 증가한 반면 수입은 119.6%나 뛰었다. 수입 품목별로 보면 항공기 및 부품(743.5%)，반도체 제조용 장비(404.9%)，정밀기계(230.5%)가 큰 폭으로 늘었다. 미국이 최근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자동차(58%)와 농 · 축산물(71%) 수입도 증가했다. 따라서 대미 무역적자를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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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비 규정확정이  GM대우의 앞으로의 경영에 미칠영향을 5글자로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