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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잔 500원!앱에서 작성

ㅇㅇ(218.146) 2024.05.21 13:46:04
조회 176 추천 0 댓글 1


  식당서 '소주 한 잔' 판매 가능‥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식당에서 이른바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 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별도 명시했습니다.

이는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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