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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시체재 한국에 상륙하려는 민주당 (국회증언법)
중국 감시체재 한국에 상륙하려는 민주당 (국회증언법)중국의 반간첩법으로 10월 29일에 한국인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음 내용을 살펴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구속해버리는 법임당연히 외국인들 도망감, 투자는 싹 빠지는 중근데 이런 법이 우리 나라에서도 국회 통과됌그게 국회증언법임"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즉 기업인들 언제든 불러다가 기밀이건 뭐건 다 내 뱉으라는 거임 "특히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몸이 아파? 해외 출장이야? 그냥 화상 연결로 라도 부름 ㅋㅋㅋㅋ국회를 신으로 만들어서, 기업 기밀 중국 업체에 넘겨주려고 하는 법이라는 거임지금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 없애버리고 국회 독재 국가 가겠다는 거임자국민을 상대로 까라면 다 까라는 법이 국회증언법 개정안임당연히 헌법에 기본권 침해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기업들에서도 헌법소원 한다고 말 나오는 중발의의원 명단은 당연히 민주당임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김교흥(더불어민주당/金敎興)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이성윤(더불어민주당/李盛潤)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정을호(더불어민주당/鄭乙虎)누가 내란범이고,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 망치고 있는지를 보셈
작성자 : ㅇㅇ고정닉
원화 가치 어쩌나…미·중 '이중 충격' 불안...jpg
- 관련게시물 : 환율, 15년여만에 1450원 돌파 조금 전 뉴욕 김범주 특파원이 미국 금리 인하 소식 전해 드렸죠. 그런데 중국의 움직임도 요즘 심상치가 않다고요.미국 소식 들으셨으니까, 친절한 경제에서는 요즘 심상치 않는 중국의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최근 한두 달 사이에 중국 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시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자가 있죠.대부업체의 높은 금리도 있고, 도대체 붙는지 안 붙는지도 모르겠는 내 예금 이자도 있는데요.그중에서도 기본적인 금리, 대표적인 금리라고 하면 그 나라의 국채 금리를 봅니다.이를테면, 만기가 10년인 미국 국채 금리는 전 세계 금리 수준의 기준점이 되는 금리입니다.그런데 이 만기 10년짜리 중국의 국채 금리가 올해 내내 특히 지난달 이후로 더욱 급격한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했습니다.1.7% 초반대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로서 사상 최저 수준이기도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더 큰 문제입니다.이러다가 중국이 일본, 장기간 유지해 오던 마이너스 금리를 최근에야 겨우 벗어난 일본만큼 금리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벌써 나올 정도입니다.중국의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는 소식은 저희도 전해 드린 적 있었는데 금리는 또 왜 이런 건가요?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지금 물가가 급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물가 하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일본이 지나온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이게 바로 물가 하락 경제였습니다.물건값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거야말로 경제에는 중병선고가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득일 정도의 침체가 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거나, 서비스하거나, 사고파는 것보다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한 수준이 되니 악순환이 나오면서 경제가 작동하기를 멈추게 됩니다.그런데 지난주에 중국의 11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됐는데요.1년 전보다는 아직 간신히 0.3% 정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나왔지만요.1%가 채 되지 않는 이런 물가 상승률이 20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점점 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전달 대비해서는 이미 물가가 0.6%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8개월째입니다.개인도 개인이지만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저축하자' 묶어두고 있을 때라야 나오는 규모로 돈의 잠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물론 중국의 금리는 다른 자유시장경제의 금리와는 좀 다르기는 하고요.지금 중국 정부가 빚이 많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금리 급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설사 그렇다고 해도 역시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습니다.지난주에 중국 정부가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겠다"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내놨던 수준의 돈 풀기를 예고하는 느낌의 발언을 내놓은 것도 이런 금리 급락세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이것 역시 도대체 지금 사정이 어떻길래 금융위기 가장 강력한 대책을 꺼내야 하는 걸까,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가장 관심은 역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겠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던가요?국내 경기에 이른바 중국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지 않은지, 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우리의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이 저가 물건을 대량으로 이른바 해외로 밀어내기해서 지금 상황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도 우리 수출품에 타격이 됩니다.그리고 지금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너무 떨어져 있는데, 위안화가 저렇게 약해져 있는 게 원화의 힘을 더 빼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게다가 조금 전에 미국에서 이번에는 달러 금리를 한 단계 내리지만, 내년에는 지금까지 계획보다 좀 더 천천히 내리겠다.달러 강세를 부추길 결정이 나왔습니다.그러면 우리 돈 원화와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더욱 약해집니다.환율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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