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석방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이어질 것이다

치킨 갤러리

1/3

에레보스와 붓다 대 보스용 무기 같음페르소나3 최종보스인데 찍을 당시 리메이크판이 나와서 알게 되었음다음날 비슷한 구름을 아침에 보고 신기하다라고 느낀...ㄷㄷㄷ새 싸구려 CCD 카메라 사고 화질테스트 겸 찍어본 거 였는데 실베에 누가 부처있다고 달아났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음ㅋㅋ이때는 보이더라첫눈에 고개를 숙인...이 날 전투기 소리 너무 시끄럽더라삼새작년 10월 쯤 사진들5D 지인 찍어보라고 건냈는데 손가락으로 렌즈 콕 찍어서 개기름 좔좔좔 ㅋㅋ미스트 필터처럼 맘에 들어서 이렇게 찍고 댕겼었음 작성자 : 설치는설치류

대통령석방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이어질 것이다앱에서 작성

ㅇㅇ(211.237) 2025.03.09 01:52:28

조회 179 추천 11 댓글 1

79e48973b48b6af43bef87e347877273161d02c225fd564b16ebd6eac1a172

대통령 석방된 이유는 중앙 지법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기 때문

구속 취소는 피의자의 구속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석방해 줘야 할 사유를 법원에서 인정했을 때 석방을 시켜 주는 제도

법원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이 석방 명령 내리고 집행해야 석방됨

윤대통령은 법원도 검찰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석방 된 것

구속취소 결정에 대검 지휘부 회의가 열림. 결과는 항고하지 말고 석방할것.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음. 첫째로 과거 구속취소에 대한 즉각항고는 위헌이라고 헌재가 내린 전례. 둘째로 실질 수사는 공수처가 한 것들이고, 검찰은 내용을 이첩받아 실질수사없이 기소만 하게 되어있었다는 점. 법원은 단순 구속기간 넘겼다고 구속취소결정 내린게 아님

.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구속수사 한것에 대한 문제제기임.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에 본질적 의문을 제기한 마당에 검찰이 굳이 나서서 항고해서 책임을 나눠질 명분과 실리는 없다고 본것. 그래서 수뇌부는 항고없는 석방 집행으로 결론. 석방에 하루 시간을 끈 것은 검찰 수사부의 반발때문.

이 구속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문은 향후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 윤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독수독과. 불법수집증거는 증거효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로 얻은 증거들의 효력이 없어질 것. 직권남용의 형식을 빌려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내란죄 기소하라고 넘긴것. 이 과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제기. 내란죄 수사권한도 없으면서 왜 구속기간을 나눔? 단순 석방에 그치지 않고 내란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서부지법은 이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렸지만, 중앙지법은

문제가 있다고 내린 것.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할때 그 내용은 증거인멸우려가 있음 이거 한줄 띡이었음.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피해서 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한 이유가 바로 보임.

대통령 석방은 헌재 탄핵 기각 인용여부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임. 대통령측이 주장해온 수사 및 재판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중앙지법이 손을 들어준 만큼 탄핵심판 선고 내용과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탄핵심판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 수사 기록과 절차가 위법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 그간 제기된 탄핵소추사유 내란죄 철회, 헌재 졸속심리, 공수처 수사권한, 홍장원과 곽종근 증거오염 등의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 대통령 탄핵 심리의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이런 정황상 탄핵은 기각이나 각하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고 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49951922501616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961645	교촌 양념후라이드 반반 어떰 [1]	ㅇㅇ(118.39)	03.09	162	0
1961643	지코바 메뉴 추천좀 해주삼	ㅇㅇ(58.78)	03.09	45	0
1961642	배홍동에 삼겹살 먹을까	치갤러(128.134)	03.09	29	0
1961641	글보고 어디 치킨인지 아는 사람 있을까?? [6]	치갤러(58.123)	03.09	94	0
1961638	콰삭킹 이거 그거네 백종원이 한입먹고 묘하게 웃으며	씹덕401일차	03.09	159	0
1961634	참나 쿠팡이츠 별점1점주고 맛없다고남기니까	ㅇㅇ	03.09	96	0
1961632	피자헛 vs 도미노 vs 동네피자 [1]	치갤러(220.67)	03.09	43	0
1961631	닭똥집vs옛날통닭	ㅇㅇ(115.138)	03.09	29	0
1961626	배민 별점리뷰 참고하는 개꿀팁 품. [3]	dipliti	03.09	207	1
1961625	양념치킨 본좌가 어디냐? [3]	ㅇㅇ(211.60)	03.09	102	0
1961623	모니모 77777원 뽑는법 알려줌 선착 몇십명 안남음 ㄱㄱ [1]	치갤러(106.102)	03.09	93	0
1961622	양 많은 브랜드는 어디냐 [2]	치갤러(119.201)	03.09	79	0
1961621	후라이드 양념반 어디가 제일 나음 ? [1]	ㅇㅇ(121.191)	03.09	99	0
1961619	bbq 양념 뭐냐	치갤러(211.197)	03.09	73	0
1961618	교촌 치즈볼 추천좀	치갤러(222.235)	03.09	42	0
1961617	콰샄킹 시켰다	씹덕401일차	03.09	44	0
1961616	오늘 황올 시키고 내일부턴 후참달린다. [2]	ㅇㅇ(1.177)	03.09	160	0
1961615	기영이 8천원 할인이면 먹을맘함?? [1]	ㅇㅇ(1.241)	03.09	107	0
1961612	쿠팡 2.2 떳냐? [3]	치갤러(1.237)	03.09	221	0
1961611	순살 쌈바쓰면서 2000원을 더받네 [1]	치갤러(222.104)	03.09	65	0
1961609	핫후라이드 좀 안매운 브랜드 있냐 [2]	ㅇㅇ(58.140)	03.09	118	0
1961608	이거 맛있겠냐? 부대찌개	치갤러(120.142)	03.09	76	0
1961606	짜지않은 후라이드 추천좀 [1]	치갤러(223.39)	03.09	46	0
1961605	11일 땡겨요 파바 7,000 할인하네 [1]	ㅇㅇ(118.235)	03.09	147	0
1961604	다들 모니모 붕어빵은 뽑았냐?	치갤러(211.235)	03.09	89	0
1961601	맘터 빅싸이순살맥스 양 많다며	치갤러(175.203)	03.09	80	0
1961600	bhc 후라이드는 닭크기좀 작음?? [8]	치갤러(110.70)	03.09	131	0
1961597	콰삭킹 속은 좀 어떰?? [8]	치갤러(180.233)	03.09	290	0
1961596	비비큐 황올은 크리스피치킨도 아니고 물반죽도 아닌거같아	스가돈	03.09	55	0
1961593	배민 맥시카나 8천원 처갓집 9천원 살사람 [2]	치갤러(220.67)	03.09	140	0
1961592	처갓집 후라이드는 어떰? [4]	치갤러(118.220)	03.09	234	0
1961590	파바 쿠폰성공했는데 시키는게 호구같네 [3]	치갤러(220.67)	03.09	175	0
1961588	처갓집 슈프림은 비싼 이유가 뭐임? [2]	ㅇㅇ(125.178)	03.09	217	1
1961587	치즈볼같은 치킨?이 있다던데 무슨치킨임?? [4]	치갤러(222.102)	03.09	98	0
1961586	요즘 무료배달 배달 어플 보면	ㅇㅇ(175.127)	03.09	63	0
1961585	요즘 mz음식 [1]	치갤러(128.134)	03.09	126	0
1961584	치린이 치킨추천좀 해주세요 [2]	치갤러(106.101)	03.09	112	0
1961583	파바 주문함 [3]	ㅇㅇ(122.35)	03.09	211	0
1961582	엠빙신 기캐 가해자3명 아직도 정상근무하노	치갤러(128.134)	03.09	43	0
1961581	배민 한집배달 가게에 고객집주소뜸 ?.. [2]	치갤러(183.109)	03.09	147	0
1961580	파바 뭘로 1.5 채우는게 좋냐 ㅇㅇ [2]	치갤러(1.218)	03.09	101	0
1961578	노랑통닭 실망이 크다 [2]	ㅇㅇ(121.147)	03.09	178	0
1961577	코영이 먹을만함?	치갤러(222.104)	03.09	30	0
1961575	윤석열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게 신의한수	4ofnd	03.09	88	3
1961574	황올 1.4면 무조건 먹어야되냐? [5]	치갤러(58.226)	03.09	282	0
1961572	메이플하면 직장 안다녀도 되냐?	치갤러(128.134)	03.09	90	0
1961571	윤석열 비상ㄷㄷㄷㄷ [1]	ㅇㅇ(223.38)	03.09	195	6
1961565	선한가게는 받는 버튼이 없는데? [1]	ㅇㅇ(220.81)	03.09	133	0
1961564	요기요 할인랭킹에서 와플싸게파네 [2]	치갤러(112.171)	03.09	86	0
1961563	bhc 추천좀 [6]	ㅇㅇ	03.09	178	0
뉴스	애프터스쿨 정아, 故 휘성 추모→공구 일정 미뤄 “많이 기도해주세요”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