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람들이 착하긴 착한가보다

인천인(211.238) 2008.03.09 18:56:37

조회 402 추천 0 댓글 28

인천항서 세금 걷어 타항만 개발

인천항에서 거둬들인 수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수익이 인천항에 재투자되지 않은 채 다른 항만개발에 사용되면서 항만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인천항에 대한 인색한 투자는 결국 120년이 넘도록 도심 한복판에 있는 내항이 여전히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산업항 기능에 머물면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허식(동구1) 의원은 5일 열린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2005~2006년 인천항에서 거둬들인 국세가 8조8천103억원으로 부산항 9조1천45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이는 광양항 1조3천18억원보다 6.7배나 많은 것이다.

허 의원은 “그러나 인천항의 인프라 재투자비는 수익의 고작 3.85%인 3천400억원에 불과했다”며 “부산 21.94%(2조70억원), 광양항 69.71%(9천76억원)와 비교하면 인천항은 정부 투자가 거의 없는 항만”이라고 지적했다.

인천항에서 걷은 세금을 부산이나 광양항에 쏟아붓다시피 해 결과적으로 인천항이 노후화하고 주변 지역이 낙후되는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2005년 761억5천800만원, 2006년과 2007년 각각 57억9천만원씩을 감면해줬다고 허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북항이 건설되면 고철부두가 동구로 이전해 종전 8부두가 청정항만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원목 화물이 여전히 처리되고 있으며 항만공사가 지난해 5년7개월의 TOC(터미널 운영회사) 계약을 체결, 앞으로도 5년여 간 내항은 현재와 같은 모습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내항 기능 재정립을 위해 ‘선진 인천항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국제입찰을 통해 조속히 발주, 용역결과를 내년 정부의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용역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동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에서 거둬들인 국세가
소위 \'정부에서 밀어주는 투포트 항\'의 하나인 광양항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부산항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인천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항만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인천항에 대한 대접은 어떠했나?

그래. 수도권역차별정책에 따라 지방에 더 퍼주는 건 이해가 간다만,
수치에서도 보듯, 인천항 홀대의 정도는 너무 심했다.

요즘 명박이가 참석하기로 했던 인천신항 기공식은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청와대에서 받아도 되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는 부산항에서 직접 받겠다더군.

어차피 인천항이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큰 항만이고 앞으로도 정부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지원은 바라지도 않지만, 발목은 잡지말자.

아무리 순한 인천사람도 도가 지나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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