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북항 오페라하우스 부지 논란

꼴데배카점(221.157) 2008.05.22 01:55:32

조회 604 추천 0 댓글 14

1천억대 북항 오페라하우스 부지 논란
부산시, 공짜확보 전략 밀어붙이기
정부·BPA, "땅 우리건데" 시큰둥
재개발땐 최고 땅값 형성될 곳 市 사전협의 없이 건립계획 발표
정부·BPA "무상양여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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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하우스 (부산시 희망부지).

"허남식 시장이 \'봉이 김선달\'식 작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부산시와 롯데그룹이 지난 15일 북항 재개발지역에 1천억원대의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을 발표하자 시와 국토해양부, 부산항만공사(BPA) 직원들 사이에 이 말이 회자되고 있다. 시 부지가 아닌 정부 소유의 땅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무작정\'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오페라하우스 부지와 건물을 모두 \'공짜\'로 확보하려는 허 시장의 전략이 숨어 있다.

△ 부지 논란=이날 약정은 롯데측이 북항재개발 지역에 오페라하우스 건물을 지어 시에 기증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 바로 부지확보 문제다. 롯데는 건물만 지어 주기로 했다. 땅은 시가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북항재개발 부지의 소유권은 정부(국토해양부)에 있다. 사업 주체도 정부고 비용도 정부가 대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공기업인 BPA로 지정돼 있다. 향후 부지는 용도에 맞게 공개 경쟁입찰 형식으로 민간에 매각하게 된다.

게다가 시가 점찍은 부지는 북항재개발의 핵심인 인공섬 형태의 해양문화지구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최고의 땅값을 형성할 곳이다. BPA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매각가격이 3.3㎡ 최소 1천600만원에서 최고 2천5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1만6천500㎡(5천평)만 잡아도 1천억원대 안팎의 거액이 필요하다.

△ 부산시 전략=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매입을 하든지 무상양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시는 정부로부터 땅을 \'공짜\'로 받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천억원에 달하는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건립계획부터 발표한 것이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 시원찮은 대답이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롯데가 건물을 지어주기로 한 내용부터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선수\'를 치고 추후 정부와 협의해 어떤 식으로든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 정부·BPA 입장=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BPA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땅 소유주와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그 땅에 집을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허 시장이 성과에 급급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물론 무상양여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못박았다. BPA 관계자는 "요즘은 국가 기관간에도 거래는 분명히 한다"며 "국가예산으로 조성한 땅을 특정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양보해도 조성원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향후 전망=부지문제가 향후 오페라하우스 건립과정에서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무상양여 여부는 물론이고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대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시가 원하는 부지와 정부가 제시하는 부지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시는 \'부산시민\'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와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소유권의 문제를 넘어 정부가 부산항을 재개발하면서 부산시민을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결국 정치적 해결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야 시가 원하는 대로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선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쉽겠느냐"고 말했다.

결론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상당한 진통과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결국은 국가땅을 부산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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