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광주 등 지방 구도심 복합개발…

내년 민간펀드 설립ㆍ관련법 제정도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등 지방 대도시의 쇠퇴하는 구도심이 일본의 ‘록본기힐스’처럼 주거와 문화ㆍ상업시설이 결합된 고밀ㆍ복합ㆍ압축도시로 재탄생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도시재생활성화법’(가칭)이 제정되고, 재원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기금’과 ‘민간 펀드’ 설립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9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재생, 혁신도시, 창조지역 등 ‘국가 도시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구도심 재생과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기금과 민간 펀드를 설치키로 했다. 인구 63만명인 전주의 도심 재생을 위해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국 규모의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설치와 세제 지원 외에 저리융자ㆍ채무보증, 프로젝트 출자 등 각종 파이낸싱 기법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획일화된 구도심의 ‘복합 용도 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고도제한ㆍ주차장 기준 완화 등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재원 규모와 지원 대상 도시 등 ‘도심 재생 마스터플랜’과 법 제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11년부터 지방 도심 재생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ㆍ역사ㆍ교육ㆍ환경 등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자율적ㆍ내생적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창조지역’ 육성 방안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KTX 역세권을 생산과 교류 기능을 겸비한 복합 거점으로 개발하고, 10개 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용지 확대(244만→338만㎡), 공급가격 인하(14.3%)를 통해 자족 능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전주의 롯본기힐스가 될 종합경기장의 모습,,,
총 39만평의 도심재생사업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