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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다 행정통합이 우선되야 균형발전!

행정통합(211.179) 2009.11.10 13:56:48
조회 384 추천 0 댓글 2




지방과 수도권이 고르게 발전하려면

먼저 세종시는  폐기하고 각 시도별  통합이 급선무다
나역시 고른발전을 추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선.....재정자립도 낮은 시도별 통합이 선행되야 함

세종시로 행정부를 쪼개받자........ 지역 균형발전에 아무런 영향도 못준다
 http://news.nate.com/view/20091110n08941?tab=r31
 행정부 이원화는  국민의 안정을 담보로 도박하는 행위나 같음

먼저 도청과 광역시의 분할이 잘못됐음
다시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북, 광주+전남 ...등 예전처럼 통합 시켜야 하고

서울시 주변의 중소도시도  하남+광주시 ,  과천+안양... 통합해야 함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서초+강남, 강서+양천, 광진+성동, 영등포+구로...의 통합이 시급하다

지방의 쇠락을 서울 탓으로 돌리는데...냉정하게 봐라...서울이 발달해서 지방이 죽은게 아니다..
문제해결의 선후가 바꼈음

지방광역시가  그 역활 못해주기땜에  지방민들이  서울로 계속 엑소더스 하면서 수도권이 팽창된거다
부산이 경남의 지역중심지 역활을 못해주니까....광주가 전남의 지역중심지 역할을 못해주니까...자꾸자꾸 수도건으로 몰려든것

각 거점의 광역시들이 지역 중심역활을 어느정도 해줬다면....굳이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타지(서울)로 몰려들진 않았을거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있음..... 백날 서울 욕하고 까봤자....지방광역시가  반사이익을 못받고 있는실정이다
지방광역시가 다시 지역 중심지 역활을 하기위해선
 도와 광역시의 \'재통합\'이 필요함...그래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수 있다..선순환적 투자가 이루어진다
지금은 실상  제2의 도시라는 부산도 광역권 역활도 재대로 못하면서....경남과 부산으로 이원화 되니까
국지적으로  다투기만 하고...님비,핌피의 행정의 비효율성과 극심해지고 낭비가  생긴다...

행정력의 효율성을 위한다면.... 각시도별  통합이 이루어져야...연방제로 가든 최소한의 규모의경제를 이루는거다
 세종시는  통합이 대세인 시기에... 역행하는 최악의 정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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