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글을 남길 수 있는상황이 아니어 짤막히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오늘부로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이중국적(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국민기만이라 생각합니다.) 법안...정말이지 크나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법안의 모순 및 향후 예상되는 폐해를 논하자면 열손가락으로도 모자라겠지만...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이 탁상공론, 갖은자들의 권리만을 더욱 공고히하는 저 법안을 지켜보자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해외원정출산...사실상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돈있고 능력있고, 부모 잘 만난 이들은 당당히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네 서민들은 대한민국 국적만을 초라하게 갖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저 법안은 세칭 상류층이라 불리는 국민들에게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국적을 추가로 가지라며 돗자리를 깔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법안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일부 국민과 무임승차의 불법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저출산-고령화사회라고 하지만, 이중국적을 가진 이들로 국민수를 늘리는 것이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한 이들이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닲아하고 합심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타 국가와의 전쟁에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 단언하는 바입니다. 어정쩡한 반쪽짜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량양산을 야기시키는 것이 이번 이중국적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명백한 미국국민도 아닌..필요에 따라 국적이 바뀌는 어중간한 이들의 수를 늘이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쭙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국적만 한국인이 아닌, 한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저출산-고령화를 억제할 수 있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적인 대책하나 마련치 않고 이중국적, 불체자합법화의 다문화를 외치는 이들을 어찌 참다운 국민의 청지기라 수 있을까요?   

이중국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법무부 관리의 말 중, 국적포기하는 한국인이 늘어나기에 그러한 유출을 방지하고자 이중국적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한 썩은 한국인을 잡기 위하여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정말이지 빈대잡자고 집을 태우는 것과 다를바없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아니 국적을 포기하는 한국인이 많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그러한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정비하고 많은 국민들이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도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국적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정공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 보면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오직 떠나는 이들에게 이중국적을 안겨주겠다라는 망나니 논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중국적취득자들이 늘어난다해서 대한민국에 이로울 것이 대체 뭔가요? 득보다는 해 되는 것이 더욱 많을 것이 너무나 자명한 법안인것을.. 

이중국적을 허용되면 기존에 작용하였던 이러한 메커니즘이 상당부분 무너지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제2의 IMF가 터졌을 시 이곳에 남아 국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합, 단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처절한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제2의 또다른 조국이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과연 가능하리라 생각하시나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로 그러하기에 국적부여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적은 단순한 발부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며 국민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이중국적 관련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 망국적 다문화로 가는 크나큰 관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중국적 법안의 취지를 보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태어나는 아동들을 포괄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불체자의 자녀들에게도 이중국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결혼여성에게 서약만으로 국적을 부여하겠다는 조항을 통해서도 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매매혼 논란, 사기결혼에 이혼률 급상승, 국내남성 역차별 등으로 국제결혼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중국적이 가결되면 저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우리 서민이 부담해야 할테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한 정체성, 소속감을 가진 참다운 대한민국 국민의 수는 감퇴할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위기에 동참할 참다운 국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편법을 써서든, 대한민국 국적을 손에 쥔 이들의 수만 늘어나면 만사 OK인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대한민국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인재, 국민은 진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한 자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참다운 국민이라 생각하며,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그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군대가기 싫어 국적을 포기하는 한량들, 자식에게 미국시민권을 선물하기 위하여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득이 아닌 크나큰 실으로 작용하며, 아무리 저출산-고령화시대라고 하지만 저러한 비양심적 이들을 잡아매기 위한 이번 이중국적 법안은 서민의 등에 칼을 꼽는 개악이라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번 이중국적 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이 합심하고 단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손들의 미래와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피땀흘리며 성실히 일한 서민의 나라가 될 것이냐, 기회주의와 이기주의로 무임승차하는 일부 상류-불법외국인들의 나라로 전락하느냐의 문제가 달린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누리꾼들의 열성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글을 가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