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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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대구경북이 내용이나 필지 압도적이노 정부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설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4년 상반기 말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이상, 지정면적 크기 순) 등 8개 시·도가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지정 내용과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하 작성자 : 이방카 트럼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ㄷ.ㄷ.ㄷ.ㄷ앱에서 작성

빌라월세(175.223) 2024.06.28 17:46:01

조회 115 추천 0 댓글 2

(질문) 무서운 10대

박 영감이 뒤늦게 얻은 외동아들 박달팽 군은 소문난 개망나니이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한다.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자 박달팽 군은 아버지의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갖고 나가 집을 팔고는 그 돈을 갖고 가출해버렸다.

집을 산 사람은 박달팽 군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대신 승낙을 얻었다고 하는 바람에 믿었다고 한다.

박달팽 군의 법률 행위, 즉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는가?

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부모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아버지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고 팔았으므로 이 계약은 아버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

③ 산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

[해답]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정답 및 해설 보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성년자라고 속였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속인 경우(이를 ‘제한 능력자의 속인 행위’라고 한다)에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말로만 속인 경우는 속인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이를 속이기 위해 호적 등본을 위조해서 제시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제시하는 적극적인 경우만을 속인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박달팽 군이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적극적인 속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박 영감은 아들의 법률 행위를 취소해서 집을 되찾을 수 있다.

참고 조문

제17조(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어드바이스

동거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부모 몰래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의 경우에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과 소유자가 같은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다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권의 유무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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