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46) 2024.09.25 15:20:40

조회 126 추천 2 댓글 0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맞춰 국회를 찾았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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