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량 적은데 \'마구잡이 건설\'…예산 낭비 비판

<8뉴스>

<앵커>

인천 영종도로 이어지는 민자 도로와 철도는 통행량이 적어서 지난해에만 손실액 2천억 원을 세금으로 보전해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섬에 다리 5개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이 또 추진되면서 예산낭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자본 8천억 원을 포함해 2조4천억 원이 투입된 인천대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지 평일 점심 때 직접 세어봤습니다.

수요예측에 따르면 한 시간에 1천7백 대 정도가 이 곳을 지나야 하는데 제가 세 보니까 4백 대 정도 부족한 1천3백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예측보다 적을 경우 손실액은 국가가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분만 인천대교 손실 보전을 위해 6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른 민자사업인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공항철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해 각각 950억 원과 1천2백억 원을 국고로 보전해줬습니다.

이렇게 통행량이 적어 생기는 적자를 혈세로 보전하고 있는데도 인천시에서 다리 5개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신도시를 살리기 위해 통행료를 받지 않는 연륙교를 짓는 방안까지 검토중입니다.

[김창홍/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 : 하늘 도시에 아파트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도 꼭 제3연륙교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천대교의 경우 경쟁노선을 추가로 건설하게 되면 손실 보상 기간을 갑절로 늘려주기로 계약돼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있는 대교 외에 5개가 추가될 경우 통행량이 크게 줄어들어 손실 보전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내년에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의식을 해가지고 좀 무차별적으로 남발되는거, 이게 나중에 어떤 후유증을 내어올지 판단이 안 되는거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형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수요 예측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량 부족해 정부 손실보존금 받아서 운영, 제3연륙교 생기면 통행량 대폭감소 국세 보존금만 수조원 예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251184


영종하늘도시 청라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사기분양이라고 집단 소송 준비중이네 ㄷㄷ

인천대교 민자로 지었는데, 통행료 손실은 사업자가 아니라 국세로 보존해줘야됨.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