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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플레이브사례로 알아보는 버튜버고소의 어려움ㅡㅠ
방금 15명 고소했다는 패러블의 공지가 올라옴 예전 6월달 때 공지에 따르면 제보받은거 4만건 중 고소가능한거 고르고 있었다함★그렇다면, 최근에 국내 버튜버 첫 고소인정사례가 뜬 버츄얼그룹 플레이브의 사례를 보면트위터로 악플 단 1명한테 1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함플레이브측은 1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항소함(머 다들 알다시피 항소심에서 벌금이 더 늘어날 확률은 낮다..)그렇다면 플레이브측은 몇건을 제보받고 몇명을 고소했었을까? 2만건을 제보받고 그 중 추려서 30명을 고소했는데 1명한테만 10만원 벌금이 나온 것....그것도 개인정보 잘 주고 고소 잘 당한다는 트위터에서만... 다들 알다시피 식별코드로 바뀐 후 디시 반고닉은 무적이고 유툽댓글은 미국 유툽본사규정상 더욱 어렵다 버튜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힘들기에 실명제사이트의 경우도 대부분 힘들다 더군다나 플레이브의 경우 전원 아이돌연습생출신들이라 데뷔 때 이미 본명, 나이, 가족관계, 혈액형, 키, 몸무게 등이 공개된 케이스라 마냥 버튜버케이스라고 하기도 무리라함(빨간약은 비공개였지만 데뷔 하루만에 다 나왔다고 한다)♥결론버튜버한테 고소먹을 확률은 로또사고 돌아오는 길에 벼락맞고 살아서 집에 왔는데 로또 1등 당첨될 확률과 같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과연 7급 공무원은 대졸직업 9급 공무원은 고졸직업일까?
싱붕이들 모두 7급 공무원은 대졸 대상으로 9급 공무원은 고졸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라고 알고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9급 공채 합격자 중 고졸은 3%미만이다 흔히들 인사혁신처 연구 결과나 인사혁신처 직원 발언을 통해 7급 공무원까지 공직의 인재로 취급받고 9급부터는 시키는 일만하는 말단 공직자라는 것으로 알고있을 것이다 그럼 과연 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자료는 없을까? 흔히들 아는 공무원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이다 그렇지만 공무원 시험은 공채 뿐 아니라 "경력경쟁채용" 줄여서 "경채" 시험도 존재한다 사기업/공공기관에 취업하듯이 응시자격을 맞추고 서류와 면접 필기가 있을 경우 필기까지 통과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다 9급부터 1급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위의 응시자격을 보면 국가가 공무원을 급수별로 어떤 사람을 뽑고싶어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행정직의 경우, 자격증도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요구하기에 기술직 중 행정직과 그나마 비슷한 전산직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채용공고는 5급까지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을 예시로 가져왔다 먼저, 9급이다 응시자격을 보면 알겠지만 경력 없이 산업기사이상을 필수로 요구한다 기능사의 경우, 경력 2년이상을 요구한다 산업기사는 경력 2년, 전문대졸, 4년제 대학 2학년이상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 즉, 9급은 최소자격이 전문대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은 기능사밖에 취득하지 못하며 기능사를 취득하더라도 경력 2년이상을 요구한다 다음 8급이다 무경력으로는 기사이상을 요구하며 산업기사만을 들고있을 경우 3년의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사 자격증은 경력 4년, 전문대졸+경력 2년, 4년제 대졸자면 취득할 수 있다 이걸로 볼 때 8급 공무원이 대졸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4년제 학사를 요구하는 간호사의 경우 8급 공채로 선발한다 7급이다 흔히들 7급을 대졸 직업으로 알고있지만 실제로는 대졸 이상이다 행정 공채의 경우, 명문대 출신이거나 인서울/지거국에서도 공부잘하는애들이 합격하는 것을 보면 7급은 확실히 대졸 이상이 맞다 위는 일반경채고 아래는 민경채(공채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 TO를 모아서 직접 선발하는 경채)인데 공통점은 기사+경력 3년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산업기사의 경우 경력 6년이상) 또한, 석사학위를 자격으로 건 것은 엄연히 대학 졸업장 하나만으로는 7급의 자격을 충족을 못한다는 것이다 괜히 7급이 사기업 대리급이라고 말하는게 아니다 참고로 무경력 수의사/약사/세무사/감평사/노무사를 7급으로 선발한다 그리고 민경채는 경력, 학위, 자격증 3개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6급이다 이젠 석사이상은 기본이며 기사들고 경력 6년이상을 요구한다(산업기사의 경우 경력 9년이상) 6급은 임기제를 제외하고 경채로는 잘 선발하지 않는 것 같다 6급이면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조직에서 팀장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 관리자가 되기 바로 직전이다 참고로 무경력 변호사/회계사/변리사를 6급으로 선발한다 드디어 5급이다 임기제의 경우 일반경채로 선발하지만 일반직의 경우 민경채로밖에 선발하지 않는 것 같다 5급은 일반경채와 민경채의 자격요건이 약간씩 다른데 이는 임기제와 일반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경채만 가져왔다 무경력 박사와 기술사가 기본이며 경력 10년이상을 요구한다(혹은 관리자로서 경력 3년이상) 고시가 괜히 붙기 어려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부처에서 팀장급, 지자체에서 과장급을 맡게 되며 사기업의 차장~부장과 동일하다 참고로 의사 면허를 취득 후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5급으로 선발한다 또한, 국가직 5급이상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4급이다 이젠 박사나 기술사를 들고 경력 4년이상을 요구한다 관리자로서의 경력도 5년이상을 요구한다 의사를 주로 선발하는데 전문의 자격을 우대하며 의사 면허 취득 후 경력 6년이상을 요구한다 중앙부처에서 과장을 맡게되며 사기업에서 부장~상무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일부 기관의 경우, 1인 사무실을 제공해준다 3급이다 3급은 고위공무원단 3급과 비고위공무원단 3급으로 갈리는데 위의 공고는 비고공단 3급이다 고공단 3급은 2급과 동일하게 고공단 나등급이므로 아래 2급 공고를 참고하자 순수 경력으로는 17년이상을 요구하며 경력 7년이상의 박사를 요구한다 3급은 지자체에서 부구청장 직급을 맡게 된다 2급 고공단 나등급이다 여기서부터는 대통령이 임용에 관여하다보니 채용되는데 경력보다 정치력이 더 많이 작용한다 1급 고공단 가등급이다 이 위로는 차관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다 참고로 1급은 철밥통이 아니라고 법에 명시해놨다 요약하자면 9급=전문대졸/산업기사/사원 8급=대졸/기사 or 산업기사+3년/사원~주임 7급=대졸~석사/기사+3년 or 산업기사+6년/대리 6급=석사~박사/기사+6년 or 산업기사+9년/과장 5급=박사/기술사/차장~부장 으로 비유할 수 있다 위의 5급이상은 재미로 보자 싱붕이들 중 5급이상을 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미 뉴스를 타고 이름도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아무튼 경채 공고로 급수별 공무원 자격요건이 뭔지 알아봤다 사실 각종 찌라시는 잘 믿으면서 공식 문서화된 채용공고는 왜 안살펴보는 건지 이해가 안갔다 애초에 지역인재 채용만봐도 7급은 대졸 중 상위 10%이내 9급은 고졸/전문대졸 중 상위 30%이내를 자격요건으로 둔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능직 10급도 존재했는데 얘는 공채가 아닌 경채인데도 아예 학력이고 경력이고 요구를 안한다 이 글로 깨달았으면 하길 바란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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