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분노하는건 당연한데 법이 그거에 휘둘리는게 어이가 없음

국민이 분노하는건 당연한데 법이 그거에 휘둘리는게 어이가 없음앱에서 작성

ㅇㅇ

2024.06.08 06:41:22

조회 54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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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제는 정작 국민들이 주체가 되서 판결하는데도

떼법 안따라가고 명백히 유죄인 사람도 증거 구성에 따라 무죄 뜨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 최고 엘리트들이 나서서 판결하는데도 정부 압박, 국민 여론 압박에 존나 신경써서 법이 너무 휘둘림.

남 눈치 존나 보는 민족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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