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한 사진들에 대한 법적 의문이 있음

만갤러(211.205) 2024.06.20 20:26:43

조회 75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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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특정성을 법적으로 따질때

이름도 사는곳도 몰라도 얼굴을 보면 인정됨

전체사진도 인정됨

그렇다면??????????

보정이나 모자이크 가리기따위가 없이

완전히 그냥 사진인데

오히려 사진에 나오는 인물이

자신이 작정하고 코스프레를 해서

자신을 못알아보게 하고

특정캐릭터처럼 보이게 노력한 것이라면??????

이것이 특정성이 인정되는가?

무작위 제 3자에게 보여줬을때 이사람을 알아볼수 있어요

라고 판단될것인가?

만약 알아본다면 허접한 코스프레라서 그런것인가?

못알아본다면 분장 변장 수준이라서 그런것인가?

국회의원들은 뭘하는지

법조계도 뭘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음

디시에 어떤 코스사진이 올라와도

사람들이 욕을 해도 과연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것인가???????

코스라는 부분에 대한 법적 발전이 영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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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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