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깜방가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됨?

ㅇㅇ(125.142) 2024.09.21 07:35:22

조회 106 추천 1 댓글 4

7e9ac108e0c12a877e8ee5b21387763202843943bdb23aa1accd1201deb2624e7c681cb8f3

1.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때 "위증교사에 관한 부분은 소명되었다"라고 인정함.

2. 그리고 법원은 일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죄판결이 확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또한, 유죄라고 한들 판사 마음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4. 위증교사에 대한 실형은 "최소한 1년 이상" = 즉, 벌금형 100만원 = 피선거권 박탈과 동일하게 판단되는 판결이 나오는것이 확정되어 있다.

5. 이재명이 획기적인 반박거리를 떠올리지 못 하는 한, 3심까지 끌고간다고 해도 이 부분이 뒤집힐 일은 없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GqNesrApQSge62oe8msEG.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4639863	네즈미의 첫사랑이 보고싶구나	건공과	04:23	29	0
4639862	일본여성이 세계에서 1위로 잘나가야 정상임	ㅇㅇ(175.215)	04:23	27	2
4639861	야간이 손님이 적은대신 손님 올때마다 좆같음 [1]	ㅇㅇ(118.235)	04:23	25	0
4639860	흑자지 보추육변기 세라...jpg	ㅇㅇ(223.39)	04:23	84	1
4639859	온몸가득스며드는무료함 [1]	へらみ	04:22	27	0
4639858	그냥 이민 가고싶다 [3]	ㅇㅇ(112.219)	04:22	38	0
4639857	어제약까지 한번애 먹엇슴. [3]	ㅇㅇ	04:22	33	0
4639856	노무사나 세무사는 서성한 이상부터는 걍 안하더라	ㅇㅇ(106.101)	04:22	34	0
4639854	만부이 내일 살거 목록.list	드라나가	04:22	29	0
4639853	보빔이너무너무좋음 [4]	갸갹	04:21	53	0
4639850	음침거유미소녀 vs 존잘너드남 [3]	모피상	04:21	42	0
4639848	살고싶지않은 기분 [2]	ㅇㅇ(111.65)	04:20	19	0
4639847	배에 힘을 너뮤 주니까 개아프네; [1]	ㅇㅇ(211.198)	04:20	14	0
4639846	25살먹으니 ㄹㅇ 애낳고 가정이나 꾸리고싶어짐 ... [4]	만갤러(61.82)	04:20	54	0
4639845	지금 성욕 싹 사라진 상태임 [3]	Serurian	04:20	50	0
4639844	나도 편의점 알바 하고싶어 [1]	ㅇㅇ(221.143)	04:20	25	0
4639843	로보코 번역 왜 안 해줌.. [2]	ㅇㅇ(118.235)	04:20	23	0
4639842	방본만) 누나 친구 [1]	만갤러(220.81)	04:20	20	0
4639841	이공계 학벌이 의미있는거 real [2]	티파니앤코	04:20	51	1
4639840	난 나름대로 생산적인 글을 쓰려고 노력함 [2]	고졸존잘현승	04:19	21	0
4639839	몸에 기름기가 없어서 입주변다찢어짐 [5]	매실감자	04:19	28	0
4639838	만빙 세시간밖에 못자ㅠㅠㅠ [2]	만갤러(58.29)	04:19	22	0
4639836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 당장 안락사 하는 게 제일인데 [5]	ㅇㅇ(121.191)	04:19	60	0
4639835	야간편돌이 이시간대쯤 되면 환각도 보임,, [17]	세연두부	04:19	58	0
4639834	요즘 만갤에글쓰기전에 한번샌각하고 올림,, [6]	츠구미	04:19	35	1
4639832	자고 일어나서 할 일)	악무	04:18	24	0
4639831	사람을 만나야 말이지. [2]	고졸존잘현승	04:18	25	0
4639830	으 화장실 갈래	멜론파르페	04:18	17	0
4639829	일본AV<꼴리는 여자들 너무 많음	ㅇㅇ(112.219)	04:17	45	0
4639828	피자헛 폐쇄되면 피자는 어디에서 먹음? [2]	ㅇㅇ(118.235)	04:17	50	0
4639825	육덕태닝닭장 [1]	ㅇㅇ(112.161)	04:17	66	0
4639824	도태한남 새기들은 진짜 시야가 좁더라 [6]	ㅇㅇ(106.101)	04:17	74	0
4639823	인터넷에서 대화하는 관계란거 좋네 [3]	ㅇㅇ(221.143)	04:17	35	0
4639822	11월 11일인데 뭔 시발 모기가있냐	ㅇㅇ(118.235)	04:16	18	0
4639820	학벌은 스카이말고 의미 없음 ㄹㅇ [1]	만갤러(222.108)	04:16	17	0
4639819	노벨피아에 ts소설이나 연재할까요 [7]	カナデ	04:16	30	0
4639818	소울류는 멀티되는겜 없나 [5]	ㅇㅇ(61.47)	04:15	34	0
4639817	공부 손놓은지 벌써 1년 [2]	고졸존잘현승	04:15	48	0
4639816	재능있으면 반 친구들이 악수 청함 [3]	ㅇㅇ(175.208)	04:15	49	0
4639815	유튜브 개소리 다 컨셉 아녔음? [3]	ㅇㅇ(118.235)	04:15	40	0
4639814	셀프배빵하면안아픔뭔가 [2]	츠구미	04:15	26	0
4639813	야식으로 치즈 조각케이크 먹기 vs 냉동 불벅 먹기	ㅇㅇ(112.220)	04:15	10	0
4639812	저는 아기낳으면 안될듯함..	ㅇㅇ	04:14	29	0
4639810	오늘 뭔가 전투본능이 있음 [2]	만갤러(220.118)	04:14	23	0
4639809	고양이 키우고싶은데 [3]	만갤러(118.235)	04:14	27	0
4639808	딸치고자기vs 그냥자기	권희윤	04:14	9	0
4639807	나도 통매음으로 고소당해보니까 마키세햄 심정 알겠음 [2]	ㅇㅇ(221.165)	04:14	62	0
4639806	가게보는거 귀찮다 [3]	오렌지24	04:14	37	0
4639805	요즘 인터넷 진짜 포화상태 같긴함 ... [1]	만갤러(61.82)	04:14	50	0
4639804	나체의 뮤즈 <-일남충 개저씨 뭐임 [1]	ㅇㅇ(211.215)	04:13	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