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선진국들이 이민자에 대한 빗장을 더 단단히 걸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 급증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교량을 폐쇄했고, 독일·영국·프랑스 등도 인권 침해 논란 속에서 난민들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추세다.

강경책 동원하는 미국
  불법 이민자가 늘면서 미국은 강경책을 동원했다.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에서 멕시코와의 접경에 위치한 다리와 검문소들을 폐쇄하고, 자가용들이 다니는 또 다른 국경 교량의 차선도 1개로 줄였다. 불법 이민자 급증을 막기 위해 무역량과 통행량이 급증하는 연말에 이례적인 고강도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애리조나주 루크빌의 국경 검문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외곽의 샌 이시드로 도보 검문소도 폐쇄했다. 통행량이 많은 남서쪽 국경의 검문소가 이렇게 한 번에 폐쇄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주 사법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지난해 12월 서명했다. 워싱턴DC 정가에서도 국경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더 높아진 벽… EU ‘신 이민·난민 협약’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국가(IS) 사태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이 몰리면서 유럽연합(EU)에선 회원국 간 수용 여부를 놓고 불화가 빚어졌다. 지난해 1∼11월 EU로 들어온 불법 국경 횡단 입국자는 35만5천 명으로, 2016년 이래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난민 처리 원칙을 규정한 기존의 더블린조약으로는 몰려드는 난민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2020년 9월부터 각국이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0일(현지시간) 3년간의 협상 끝에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배분 방법을 정한 ‘신(新) 이민·난민 협약’을 타결했다. 아프리카·중동과 가까운 지중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이 쏠리지 않도록 다른 회원국으로 분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눈에 띄는 내용은 ‘의무적 연대’라고 명명된 이주·난민 관리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 중 일부가 난민 유입에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은 일정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해당하는 돈을 EU 기금에 내야 한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 명, 거부 금액은 난민 1명당 2만 유로(약 3천만 원)로 잠정 결정됐다. 돈 대신 본국에 물품 지원이나 인프라 건설을 할 수도 있다. 돈을 내고 난민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공식화된 셈이다.
  난민 심사 속도도 빨라진다. 통상 수개월이 걸리던 기존 절차 외에 상대적으로 승인율이 20% 안팎으로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은 국경에서 최장 12주의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심사해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은 한 번에 최대 3만 명까지 진행된다. 한 해에 최대 12만 명이 패스트트랙을 거치는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난민들은 그만큼 본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져 승인 조건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난민 유입의 벽을 높인 것이다. EU는 이 협정으로 난민 지위 인정 가능성이 없는 난민들의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EU의 난민 신청 거부 비율은 전체의 61%에 달했다.

뜨거운 쟁점… 올해 선거 이슈로 부각
  늘어나는 난민에 대한 우려는 극우 및 반(反)이민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난민 문제는 올해 EU 국가들의 선거에서 결정적인 이슈이자 분열을 낳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난민들의 고통을 더 키울 것이라며 우려한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유럽사무소는 이번 합의가 난민들의 권리를 약화하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는 EU 이사회와 의회가 이 협정을 공식 채택하면 올해 6월 EU 의회 선거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그렇다 해도 즉각 시행되긴 어렵고, 이행되기까지는 그 후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이 자국법에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