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손해배상은 무조건 진행 될 거임

너무무서워

2024.11.16 20:57:45

조회 6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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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들의 광적인 보안 요청으로 cctv가 사각지대 없이 깔리고 경비도 교대로 5명씩 근무함

여기에 ID카드까지 건물 들어가려면 필수라 누가 테러범인지 명백히 특정이 가능한 상황임

여기서 학교가 손해배상 청구를 안한다?

학교 재산을 지키고 복구할 의무가 있는데 청구를 안한건 학교 관리자가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버린거임

이걸 회계법에서는 "배임"이라고 부름

손해배상 청구 안하면 학교 관리자가 배임으로 잡혀가니까 무조건 청구 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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