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Ai사용 규제가 답임

한국은 Ai사용 규제가 답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1.31 14:29:32

조회 32 추천 0 댓글 0

기본소득 실현vs일자리보호법 실현중

경제적 위험성이 적고 현실적으로 쉽게 실현가능한건 후자임.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최소 월 100만원씩 줘야하는데 4500만명 성인에게 주려면 매년 540조원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로봇사용으로 인해 생산성이 늘어도 소비인구는 어차피 제한적이고 세금낼 사람은 인구감소,실업으로 줄어들거라 인구가 무한하게 늘어나지않는이상 세수규모가 지금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음

로봇세,부유세를 실현한다고해도 단순 계산만해도 540조원을 다 충당할수없음.

결국 극히 일부 국가만 기본소득 실현이 가능하고 대다수 국가는 일자리 보호 정책을 선택할듯

물론 후자를 선택하면 경제성장률은 0~1%사이로 정체되고 기본소득 실현한 국가만 경제적 혜택을 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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