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전혀 사람들의 생각과 다름을 만화로 보는

만갤러(211.205) 2025.02.04 16:28:19

조회 31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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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9

만화 형법 판례-방법의 착오

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그림: 이영욱 변호사출처: 만화 형법판례-형법총론(법률저널 刊)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 B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A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

www.lec.co.kr

아니시발 분명히 고의가 없는데

왜 살인죄가 인정되는데???

왜냐면 그냥 우기는게 법이니까

그런데도 우파는 왜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망상을 하냐

그냥 빨갱이가 우기면 우기는대로

말도 안되는 판결은 나올수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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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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