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ㅈㄴ 엄격한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ㅈㄴ 엄격한건 사실인데앱에서 작성

만갤러(1.231) 2024.03.24 02:18:12

조회 78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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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상대를 죽여버리거나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면 이유야 어찌됐든 처벌은 해야한다고 봄

왜냐면 백퍼 악용하는 새끼 나올거거든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까 별에별 이유 붙여가며

다 죽일수있음 정당방위 최대치는 이제

상대가 나중에라도 깨어나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이 가능한 상태까지로

한정하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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