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도입관련 협회대응 안내(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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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배경

고용노동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기존의 국가자격 검정제도 외에 일정한 관련학과목을 이수한 자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정부입법으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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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 대응 활동

ㅇ 협회에서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기인 및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그 동안 동 제도 도입 반대를 위해 강력한 대응활동을 하여 왔음

- 참고로, 우리협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과 연대하여 공동 성명서 발표 및 국회에 건의서 제출 등 공동으로 대처해 옴

3. 대응 결과(현재 상황)

ㅇ 동 법안은 지난 2012. 7. 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우리협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 끝에 우리협회 안을 수용하여, “과정 이수형” 자격 대상종목을 선정할 때, 주무부장관(전기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이 관련협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또한 그 대상종목 선정 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하여 법률안 소위원회를 통과(‘14.2.19)하였으며, 향후 동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가 남았으나, 수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참고로, 지난 2월 19일 일부 인터넷신문(머니투데이)에서, “전기공사기술자도 시험없이 국가자격을 받는다”라고 오보 기사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법제도2팀(02-2182-07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