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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셔틀2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250) 2024.09.20 20:48:31
조회 134 추천 0 댓글 5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하여야한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x)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 이상 ()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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