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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질문앱에서 작성

교갤러(119.200) 2024.11.10 02:24:03
조회 214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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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제에서는 상습폭행에서 폭행 인정하면서 상습성 부인하는경우는 자백이라하고
아래문제는 폭행인정하고 상습성 부인해도 간이공판 안된다하네
뭐냐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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